김병기 "관세협상, 국회 비준 대상 아냐…사법개혁 12월 처리"(종합)

"MOU 형태, 비준 대상 아닌 것 명백…야당 배제는 아냐"
"11월엔 민생법안 집중 처리…국감서 의원들 진심 전달된 걸로 보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5.1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홍유진 임윤지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와 관련해 "약정으로 조약과 협정에 적용되는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후속 지원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평가 및 11월 국회 운영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법안이 마련되는 대로 조속히 발의해 한미 정부의 신뢰를 더욱 돈독히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관세 협상과 APEC 정상회의, 한미 안보 협의에 이르기까지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 거뒀다"며 "이 성과를 성장으로 이어가기 위한 후속 지원 입법이 국회에 주어진 책임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미 투자 기금 조성, 한미 관세 인하,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협상이 국회 비준 대상인지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있다는 질문에 "MOU(양해각서) 형태이기 때문에 비준 대상 아닌 건 명백해 보인다"고 답했다.

그는 "야당에서 이의제기하는 것도 충분히 판단하고, 전혀 배제하겠다는 건 아니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한다"며 "(특별법은) 신속보다는 세심하게 살피고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는 게 신속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관세 협상이라는 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의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 사항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한미 협상에 대해 비준한단 소리 들어봤나.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부연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달 사법개혁 등 쟁점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11월 국회는 본회의를 두 번 정도 예상하는데 잘 진행된다면 민생법안에 집중해서 처리하겠다"며 "그렇게 한 후 사법개혁안 처리는 12월이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빨리 처리하고 싶어도 사법개혁안에 민생법안을 섞으면 국민의힘에선 필리버스터를 할 것이고, 민생법안 (처리)에 중대한 차질이 생긴다"며 "사법개혁안이 (마무리가) 덜 돼서 안 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언론개혁법에 대해서도 "개혁법안이기 때문에 12월에 예정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반도체특별법 같은 건 합의가 되면 11월에 했으면 좋겠다"며 "국민의힘이나 다른 야당 의원들과 충분히 논의해 패트스스택 안건은 처리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배임죄 폐지 추진에 대해서는 "배임죄를 폐지하면 관련 입법을 해야 하는데 30개 정도 고쳐야 하고, 관련 사건을 검토해야 하는데 법무부에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것 같다"며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완벽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연기될 것 같다. 하게 된다면 한 번에, 되도록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5.1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한편 김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정쟁에 많이 쏠린 아쉬움은 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정을 살피려는 의원들 진심은 분명히 전달됐다고 본다"며 "이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의원들 잘못이라기보다는 모든 걸 조율한 원내대표의 부족함이라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최민희 의원의 논란과 관련해서는 "당대표께서 말씀을 나눴고, 그것으로 일단락됐다고 본다"며 말을 아꼈다.

취임 100일을 맞은 정청래 대표에 대해선 "전광석화같이 개혁 입법에 대한 기준과 범위를 신속하게 처리하려 했다"며 "전체적인 조율을 통해 국감 기조 등을 잘 지도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