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대장동 수사팀, 명백한 항명…국정조사·청문회·특검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장동 수사팀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검찰 내 후폭풍이 이어지는 데 대해선 “명백한 항명”이라며 법무부 감찰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늘(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지휘부는 무분별한 상소를 자제하기로 결정했다”며 “특수 수사에서 반복된 높은 무죄율과 무리한 수사 논란 국민 비판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결정”이라며 “반면에 수사팀과 일부 검사들은 상소 자제를 부당한 지시라며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그렇게 원칙을 중시하며 운운하는 자들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하지 않았느냐”며 “김건희 때는 왜 가만히 있었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잊은 명백한 항명”이라며 “법무부는 즉시 감찰에 나서야 한다. 조직적 항명에 가담한 강백신 검사 등 관련자 모두에게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분명하다. 한 줌도 되지 않는 친윤 검찰 정치 검찰들의 만행”이라며 “대통령님을 겨냥한 조작 수사, 거짓 진술 강요, 억지 기소를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장동과 대북 송금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 특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할 것”이라며 “검찰권 남용과 조작 기소의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 특검 시행 시기 등에 관한 질문엔 “어떤 것을 경고하거나 어떤 잘못에 대해 지적하는 것은 시간을 끄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다”며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이어 “예산 정국, 입법 정국, 연말이라고 해서 안 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이 일에 대해서 시기를 늦출 필요가 없고, 시기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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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