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사위 “‘대장동 항소 포기’ 정성호 법무장관 사퇴·수사 촉구”

국민의힘은 9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장관에 대한 사퇴와 수사를 촉구했다. 야당은 정 장관을 비롯해 부당한 항소포기에 관여한 법무부,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법제사법위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현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나경원·조배숙·송석준·박준태 의원 등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항소 포기 지시는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이며 권력형 수사방해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재명 정권의 잔인한 권력에 굴종한 수뇌부가 결국 이재명 대통령으로 향하는 대장동 범죄 수사를 스스로 봉인한 것”이라며 “법치와 사법 정의를 암매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상황을 지휘한 것으로 외관상 보이는 정성호 장관은 명백한 탄핵감”이라며 “즉각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강력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에 대한 추징금 7814억원의 국고환수 기회도 박탈됐다”며 “부패 집단에 천문학적 이익과 면죄부를 안겨주고, ‘성남시 수뇌부’의 책임을 숨겨 국민의 상식과 법치의 요구에 정면으로 어긋난 중대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민간이 7886억원을 가져가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겨우 1830억원을 받은 단군 이래 최악의 민간특혜가 누구의 결정으로 만들어졌는지 여부”라며 “항소심에서는 어떤 경로로 정책이 승인됐는지, 공공 이익이 어떻게 민간의 사익으로 바뀌었는지가 더욱 촘촘히 밝혀져야 했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 항소 포기와 관련한 긴급현안질의를 위해 법사위 전체회의를 즉시 개회할 것을 요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정 장관을 내일 출석 못 시키고 저희 안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건 도둑놈이 제 발 저리는 것”이라며 “내일 법사위 개의를 못 한다면 그게 대통령실 개입이 자인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장관 고발도 검토할 수 있는데 법사위 차원보다는 원내 지도부, 당 지도부가 결정을 같이하는 게 더 매끄러울 것 같다”라며 “정 장관을 비롯한 이 사건의 부당한 항소 포기를 지시하는 데 관여한 법무부 고위관계자를 비롯한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각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조배숙 의원도 “정 장관은 이 모든 사태에 책임져야 한다”라며 “검찰청법 제8조 위반에 따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분명한 탄핵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박미영·변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