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승일의 정책뽀개기] 실업률 역대 최저, 알고보니 ‘통계 착시’… KDI “20대 쉬었음 영향”

‘20대 쉬었음’ 실업률 지표 제외돼
2015년 ‘20대 쉬었음’ 4.4% 유지, 실업률 3.4%로 상승
구직 플랫폼 등 매칭효율성 개선도 실업률 하락

최근 경기 부진에 신규 채용이 줄고 있음에도 청년층 실업률이 낮은 데는 '통계 착시'라는 분석이 나왔다. 취업도 구직도 하지 않은 '쉬었음' 청년들이 큰 폭으로 늘었는데 이들은 실업률 지표에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온라인 구직·구인 플랫폼 등을 통해 청년 구직자 간 '매칭효율성'이 개선된 점도 실업률을 낮춘 요인으로 꼽혔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보고서 '최근 낮은 실업률의 원인과 시사점'을 통해 경기 둔화에도 실업률이 하락하는 지표로 20대 쉬었음이 증가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국가데이터처의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9월 실업률은 2.1%로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9월 기준으로 가장 낮았다. 청년층 실업률도 4.8%로 전년대비 0.3%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252만1000명으로 4만2000명 늘었다. 이 중 '쉬었음' 청년이 40만9000명으로 40만명대를 넘어섰다.

KDI는 20대 쉬었음 인구 비중이 2015년 수준인 4.4%로 유지됐을 경우, 올해 실업률은 0.7%포인트 상승해 3.4%로 기록됐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쉬었음 인구가 2015년 이전 추세를 따라 완만하게 증가했을 경우 올해 실업률은 0.4%포인트 증가한 3.1%로 전망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가 늘어난 것이 실업률 지표의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게 KDI 설명이다. 실업률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경제활동인구 중 구직 활동을 했지만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의 비율을 의미한다.

'쉬었음' 인구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고, 실업률에서 제외돼 비율이 떨어지는 착시 효과가 생기게 된다. 김지연 KDI 연구위원은 "실업률 하락의 상당 부분이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탈에 기인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기업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감소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해 양질의 정규직 취업 가능성에 회의적인 청년층이 아예 구직을 포기 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온라인 구직플랫폼 등을 통해 매칭효율성이 개선된 점도 실업률을 낮추는 요인 중 하나로 분석했다.

매칭효율성이 2015년 이후 개선이 없었다고 가정하면, 실업률은 0.4%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매칭효율성이 절반 수준일 경우 0.2%포인트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도가 높은 청년층의 경우 구인자와 구직자 간 일자리 연결(매칭)이 개선됐다는 평가다. 다만, 플랫폼을 통한 일자리 매칭의 경우 일용직이나 계약직 같은 비정규직이 다수여서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더 고착화될 것이란 지적도 있다.

김 연구위원은 "쉬었음 인구 증가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며 "매칭효율성을 높이는 노력과 함께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노력도 병행해 노동시장 참여 유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