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원잠, 10년보다 단축된 기간에 건조 가능”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는 연료만 있다면 10년보다 단축된 기간 안에 건조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안 장관은 오늘(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기간을 묻는 질문에 “(우리나라는) 원자로 집합체 완성 기술, 변동 전환 장치 기술 등 핵심적인 기술들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통상 10년 이상 걸린다고 보는데 그보다 더 단축된 시간에 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말했습니다.

■ “원잠, 국내 건조가 바람직…연료 있다면 10년 이내 건조 가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원잠의 선체 건조 장소를 미국의 ‘필리 조선소’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필리 조선소는 그런 시설, 설비가 미비하다”며 “국내에 기술과 설비가 이미 갖춰져 있어서, 국내에서 건조하는 것이 여러 가지 합리적 조건에 부합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원잠의 선체와 원자로를 개발하고, 연료만 미국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한미 간에 얘기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안 장관은 “그 수준에 다다랐다고 듣고 있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미 간 관세·안보 분야 협상 결과를 담은 ‘팩트 시트’ 발표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핵추진잠수함 건조 문제가 대두되면서 미국 내 각 부처 간에 조율할 시간이 필요한 거 같다”고 말했습니다.

■ “전작권 전환, 내년 2단계 검증 합의”

안 장관은 지난 4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논의한 결과도 설명했습니다.

안 장관은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 충족을 위해 우리 군이 20년간 피나는 노력을 해 왔다”면서 “1단계(최초 작전 운용 능력) 검증은 2019년에 끝나고 2022년도에 2단계(완전 운용 능력) 평가를 마쳤지만 검증을 아직 안 했던 것으로, 이 2단계 검증을 내년에 하기로 한미가 합의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미 국방장관이 이 검증 결과를 가지고 양국 대통령에게 3단계(완전 임무 수행 능력) 평가에 들어가자고 건의하면, 양국 대통령이 역내 환경 평가를 통해 전작권 전환을 최종 결정하는 것이고 그러면 전작권이 대한민국에 회수되는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기엔 시간이 촉박하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해 와서 상당한 진척을 이뤘다”면서, “방위력 개선비를 13% 증액한 것도 이 기준 충족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전작권 전환, 연합 방위 태세 더 공고해질 것”

전작권이 전환되면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거나 대북 억지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안 장관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장관은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 방위 지침’이 있는데, 거기 보면 ‘주한미군은 철수하지 않는다, 한미 방위는 더 공고하다’라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다”면서, “연합사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더 강화되는 6개 구성군사령부가 2028년까지 만들어지면, 연합 방위 체제가 더 공고해진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동맹 현대화’를 위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거나 무기 구매 압력을 넣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방위비 분담금은 지난해에 이미 합의된 것이고 국회 비준도 받아서 바꿀 수 없다”며 “미국 측 (인상) 요청도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서는 “주한미군은 한반도 방어가 주목적으로, (한미) 양자 관계여서 제3의 문제에 개입하는 건 안 된다”라면서, “한미 간 긴밀한 합의 하에 이뤄지는 것이지 한 나라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일본, (회담 이후) 다른 모습, 실망스러워”

최근 한국 공군의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두바이 에어쇼 참가에 필요한 ‘중간 급유’ 지원을 일본이 거부한 것과 관련해, 안 장관은 “실망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안 장관은 지난 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과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열었습니다.

안 장관은 “양국 간 안보 협력을 긴밀히 유지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능동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서로 간에 의견 일치를 보고, 양국이 서로 왕래하자는 얘기도 했다”면서 “그 이후 (일본이) 다른 모습을 보여 실망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 이를테면 과거사 문제는 결단코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토끼가 굴을 세 개 파고 전략 전술을 짜듯 그런 정신적인 자세로 일본을 바라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합참, 장성급 전원 교체?…“분위기 쇄신 차원”

군 인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작년 윤석열 정부 때 3성 장군 인사가 없어서 인사 적체가 있다”며 “빨리 하는 것보다 정확히 하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 촘촘히 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사 규모가 큰 건 사실이지만, 썩은 나무로는 조각할 수 없기 때문에 다 도려내고 새로운 것으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합참이 장성급 인사와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급 전원을 교체할 방침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안 장관은 “군은 2년 주기로 보직을 교체하는데, 작년에 보직 교체가 없어서 많은 인원이 보직 교체 시기에 (인사가) 이뤄지는 것”이라면서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합참의장이 그렇게 말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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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 기자 (ji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