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석방 때는 찍소리 못하더니".. 대장동 항소 포기 공세에 민주당 반격

전용기 "尹 항고 포기, 김건희 수사 안 할 땐 입 싹 닫더니"
백승아 "형량이 3분의 1 이하라 항소 안돼.. 법률 원칙 따른 것"
장윤미 "윗선 제지? 대검 뜻은 기계적 항소 말라는 내부 반성"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민간업자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검찰을 굴복시켰다며 공세를 이어가자 더불어민주당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9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장동 항소 포기에 검찰 내부가 동요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제는 사표까지 쓰는 검사도 있는 것 같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윤석열 석방 항고 포기 사건 때는 '찍소리'도 못하더니, 이제는 대놓고 직까지 던진다"라며 "그때는 왜 문제 제기하지 않았을까, 결국 검찰도 정치집단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한 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장동 항소포기를 두고 '검찰의 자살'이라고 한 표현을 두고는 표현을 두고는 "김건희 수사 안 하고, 윤석열 항고 포기할 때는 입 싹 닫고 이제 와서 검찰의 자살이라고 하는가"라며 "그런 의미라면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는 후배 검사들한테 사죄부터 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검찰의 입장에선 검찰을 죽인 장본인이 한동훈 전 대표 같은 사람 아닐까"라며 "윤석열이 내란 재판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권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정치검찰 출신들은 끝까지 반성도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차원에서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반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어제(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대장동 항소심 결정을 두고 '정치적 개입'이라며 이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이미 무너진 정치적 프레임에 기대려는 구태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항소 기준인 '선고 형량이 구형의 3분의 1 이하일 때 항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률 원칙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윤미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대장동 수사팀이 윗선에서 항소장 제출을 막았다며 반발하는 것을 두고 "대검의 지시는 기계적, 관행적 항소를 자제하여야 한다는 내부 반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