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검찰, 권력에 무릎 꿇어”…여 “항소 포기 아닌,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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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도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방탄을 위한 항소 포기라고 성토했고, 민주당은 항소 포기가 아닌 항소 자제라고 맞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검찰 항소를 막았다" "검찰이 권력 앞에 무릎 꿇었다"는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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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도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방탄을 위한 항소 포기라고 성토했고, 민주당은 항소 포기가 아닌 항소 자제라고 맞받았습니다.
김민혁 기잡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검찰 항소를 막았다" "검찰이 권력 앞에 무릎 꿇었다"는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박성훈/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권력의 외압에 스스로 굴복해 스스로 항소 포기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포기하겠다고…."]
'권력형 수사 외압' '국기문란 범죄'라고 비판하는 한편,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겐 이제라도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수사 지휘권을 포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개혁신당도 "1심 항소 포기는 전례 없다"며 "검찰이 사법 정의를 포기했다"고 가세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항소 포기가 아닌, 자제"라고 반박했습니다.
무분별하게 항소하던 관행을 자제하자는 검찰 내부 방침과 법리에 따른 결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장동 일당은 이미 중형을 선고받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백승아/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검찰의 항소 기준인 '선고 형량이 구형의 3분의 1 이하일 때 항소'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률 원칙에 따라 결정된 것입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정치검찰 후견인 노릇을 하던 과거를 잊었느냐"며, 대통령을 억지로 엮는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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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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