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장동 항소 ‘포기’ 아닌 ‘자제’…외압 프레임은 선동”

“李대통령과 억지로 연결 짓는 정치 공세 멈춰야”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검찰이 1심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법리 판단에 따른 '자제'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8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법리 판단에 따라 자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대장동 항소심 결정을 두고 '정치적 개입'이라며 이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이미 무너진 정치적 프레임에 기대려는 구태 정치"라고 비판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항소 기준인 '선고 형량이 구형의 3분의 1 이하일 때 항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법률 원칙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던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 법원이 무죄라 한 부분을 검찰이 항소하고 이의제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심'을 대통령과 억지로 연결 짓는 정치 공세를 멈춰야 한다"라고 밝혔다.

장윤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의 대장동 수사팀이 윗선에서 부당하게 항소장 제출을 막았다며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대검의 지시는 기계적, 관행적 항소를 자제하여야 한다는 내부 반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항소에 대한 일선 수사팀과 대검의 의견이 달랐고, 대검의 지시에 대장동 일선 수사팀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 논란의 전부"라며 "국민의힘은 '외압에 따른 굴복'이라며 근거 없는 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검찰의 법리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며 "검찰의 항소 '포기'가 아닌 항소 '자제'를 국민의힘은 침소봉대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기헌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이 자살했다"고 언급한 것을 겨냥해 "검찰을 권력 쟁취의 개로써 망하게 한 자가 사망을 운운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