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무너진다”… 나경원, 여당 겨냥한 ‘국가해체’ 경고

대장동 항소 포기·군 인사 논란 묶어 “입법과 행정 점령, 체제 붕괴 시작됐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본인 페이스북)

“범죄자 대통령 때문에 나라가 무너진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자신의 SNS에 남긴 글이 정치권의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나 의원은 ‘국가해체’라는 표현을 꺼내 들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 “입법과 행정 점령”… 민주당 직격

나 의원은 이날 “입법과 행정을 점령한 민주당이 내란몰이로 군·검찰·법원 등 국가의 근간을 해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군 장성 30명을 내쫓고 내란청산TF를 만들어 공무원을 색출하더니, 내란기소로 보수야당까지 해체하려 하고 있다”며 “국가해체 프로젝트가 가동 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좌파 세력의 기존질서 해체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검찰과 경제, 재정에 이어 군과 법원, 공무원 조직까지 무너뜨리고 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현 정부가 체제의 균형을 허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취지의 강한 경고로 읽힙니다.

나경원 의원(왼쪽), 본인 페이스북 일부 캡처.

■ “공포사회 시작됐다”… 내란청산TF 정조준

나 의원은 “충성하지 않는 사람을 색출하는 완장사회가 시작됐다”며 “공포와 침묵이 일상이 되는 전체주의 통제국가로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란청산TF에 숨어든 정치·언론 세력이 붉은 딱지를 붙이며 공포사회를 만들고 있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종말”이라고도 했습니다.

과격한 비유로 읽히지만, 발언의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정부의 인사·사법 개편과 군 통제 강화 흐름을 ‘체제 해체’로 규정하며, 권력 집중의 위험을 경고한 셈입니다.

■ 대장동 항소 포기까지 “검찰농단”으로 규정

나 의원은 최근 검찰이 대장동 비리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결정을 두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검과 중앙지검 윗선이 수사팀의 항소장을 막았다는 제보가 있다”며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수사방해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실 개입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검찰농단 수준의 사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라가 무너진다. 범죄자 대통령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은 그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적었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7일 자정을 넘기며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대검은 내부 검토 끝에 항소 방침을 세웠지만, 법무부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결국 ‘항소 금지’로 결론이 뒤집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이미 두 차례 연장된 내란·외환 특검은 당초 오는 14일 종료 예정이었지만, 세 번째 연장으로 다음 달 14일까지 수사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 정치권 반응 엇갈려

민주당 측에서는 “국가해체라는 표현은 지나치게 과장됐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군 인사나 검찰 결정은 통상적 절차라는 점에서,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보수야권 일각에서는 “정권의 권력 집중에 대한 경고음”이라며 나 의원 발언에 공감하는 기류도 나타납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발언을 “보수진영 결집의 신호탄”으로 해석하며 향후 당내 주도권 경쟁 구도에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나 의원의 ‘국가해체’ 발언이 현 정권의 통치 구조 전반을 문제 삼은 체제 위기론”이라는 분석과 함께, “결국 쟁점은 정권의 인사와 제도 개편이 실제 헌정질서를 흔드는 수준의 권력 집중인지, 아니면 정치적 프레임 전쟁의 연장선인지”라는 해석이 맞서고 있어, 당분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