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아닌 ‘자제’…법리 판단에 따른 것”

국힘 ‘이재명 대통령 방탄’ 비판 등은 “나가도 너무 나간 것”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백서 발간 시연회에서 백서를 들고 지난 대선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8일 검찰이 1심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항소 포기가 아니라 항소 자제”라고 설했다.

장윤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한 것은 법리적 판단에 따른 결정이며, 무분별한 항소 관행을 줄이려는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검찰의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나가도 너무 나갔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들여 공개적인 재판 불복 선언으로 몰아가는 것은 도를 넘는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장 대변인은 또 “이미 4∼6년의 중형이 선고된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해 항소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봐주기’라거나 ‘이례적 결정’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무리”라며 “국민의힘은 검찰의 항소 자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국혁신당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이 자살했다”고 비판한 데 대해 “검찰은 윤석열·한동훈 같은 정치 검사들에 의해 이미 죽었다”며 “검찰을 주구(走狗)로 만든 뒤 각각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된 자들이 적반하장의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