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장동 항소 포기…검찰, 권력 앞 무릎 꿇어”

“권력 오더받고 개처럼 항소 포기…대통령실 개입 있었는지 밝혀야”

▲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 연합뉴스 자료 사진

국민의힘은 8일 검찰이 1심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해 “검찰이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항소 포기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항소했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장동 수사팀이 윗선의 부당한 지시로 항소를 하지 못했다고 밝힌 것은, ‘친명(親이재명)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검찰 항소를 막았다는 방증”이라며 “정치적 개입에 따른 사건 무마 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검찰이 권력의 외압에 굴복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린 것은 곧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선고 형량이 구형에 미치지 못했다면 항소는 당연했을 일이다. 이 결정으로 수천억 원대 개발이익을 국고로 환수할 길도 사실상 막혔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 정의를 암매장시켰다”며 “누가, 왜, 어떤 지시로 항소를 막았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대통령실 개입 여부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며 “권력 오더(명령)를 받고 개처럼 항소 포기해주는 이런 검찰을 왜 국민이 지켜줘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불법 지시를 내린 대통령실, 법무부, 대검, 중앙지검 관련자 모두 감옥에 가야 한다”며 “뒤늦게 사표를 낸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역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2월 3일 젊은 계엄군이 불법 명령을 거부했듯, 검찰도 불의한 지시는 거부하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고 덧붙였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1심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성남시 수뇌부’를 명시했는데, 그 수뇌부가 누구인지는 국민 모두가 안다”며 “그럼에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은 정의와 진실을 무덤에 묻은 것과 같다. 정권의 입김이 없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