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에 “이재명 방탄” “권력형 수사방해·외압” 반발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방탄" "권력형 수사방해·외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8일) SNS를 통해 이번 결정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실과 협의를 했을 것"이라며 "애당초 법무부장관은 수사지휘권을 포기했어야 한다. 항소 여부를 법무부와 상의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항소 포기는 대장동개발비리 사건의 공범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며 "이제 검찰이 백기투항 했으니 민주당과 대통령실은 허수아비 검찰을 세워두고 법원을 마음껏 겁박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한데 대해서도 "죄는 아버지가 저질렀는데 아들이 감옥가는 꼴이 됐다"고 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SNS에 "이재명 정권의 권력형 수사방해, 수사외압 의혹"이라며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한 책임자 수사와 처벌을 방해하기 위해 국가 사법시스템을 뒤흔드는 정권 차원의 조직적 국기문란 범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항소금지 외압의 윗선은 과연 누구인가. 정성호 법무부장관인가, 아니면 용산인가"라며 "반드시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동욱 수석최고위원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항소 포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법무부 장관이 항소를 반대했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친명 좌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대장동 재판의 검찰 항소를 막은 것으로, 정치적 개입에 따른 사건 무마 시도"라며 "검찰이 권력 앞에 무릎 꿇었다"고 논평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SNS에 "나라가 미쳐 돌아간다"며 "급기야 이젠 이재명 대통령 범죄로 향할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썼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SNS에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며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항소 포기라는 더러운 불법 지시를 한 대통령실, 법무부, 대검, 중앙지검 관련자들 모두 감옥가야 한다. 다 끝나고 나서야 징징대는 현 담당 검사들도 처벌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진우 의원도 SNS에 "명백한 탄핵 사유다. 이번 대장동 항소장 제출 방해에 관여된 사람은 모두 책임져야 한다"며 "이 대통령, 정성호 법무장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그 누구도 성역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신당도 검찰의 이번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SNS에 "대장동 사건은 대통령과 연관된 사건이다. 누군가 검사의 칼을 거두게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른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불의가 하수구처럼 흐르고 있다"며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자들이 자신과 관련된 범죄는 제대로 2심 재판도 안 받게 만드는 세상. 지난 10년간 민주당이 보여준 내로남불 유니버스"라고 비판했습니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도 "정의와 진실을 무덤에 묻었다"며 "이것이 과연 검찰 수뇌부의 독자 판단이겠는가. 정권의 입김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논평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 상고도 아닌, 1심 항소 포기다. 전례를 찾기 어렵다"며 "이는 단순한 실무 착오가 아니라, 사법 정의를 포기한 정치적 선택이다. 검찰은 이번 결정으로 스스로 정치 검찰임을 자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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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