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마비 극복하고 장관까지"... 고용노동 행정가 30년의 기록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이채필이 던진 짱돌 1·2권' 출간

고용노동부 내부 출신 최초로 장관을 지낸 이채필 전 고용부 장관이 공직 생활 30여년의 회고를 담은 책을 내놨다. 노동 행정가로서 저자의 삶과 신념을 9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으로 담아낸 '이채필이 던진 짱돌(1·2권)'이다.

이 책은 이 전 장관의 역경과 도전으로 가득찬 삶과 더불어 고용부 소속 공무원에서 시작해 장관에 이르기까지 노동 관련 업무를 하면서 확립한 노동 행정에 관한 신념과 행보를 다루고 있다.

어릴적 소아마비를 앓아 다리가 불편한 장애를 안고 살아가면서 세상의 멸시와 차별을 온몸으로 받아낸 저자는 어린 시절 장애를 트집 잡아 자신을 괴롭히던 이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던졌던 울분의 짱돌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각종 불합리와 비효율에 던지고 싶었다고 강조한다.

이 책은 1권과 2권으로 나뉘는데 1권에선 고용부 관료를 선택했던 배경과 노사관계 이슈를 다뤘던 경험을 담았다. 그는 여러 역경과 도전을 거쳐 검정고시로 대학에 진학하고, 행정고시(25회)를 치러 1982년 고용부 공무원이 되기까지의 여정을 담담하게 풀어낸다. 또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 외국인력 활용과 고용허가제 통합, 고용보험제도 시행,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도입 등 저자가 고용노동 전문가이자 행정공무원으로서 봉직하면서 주도한 노동 정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저자는 여기서 30년이 넘는 노동 행정가로서의 삶 속에서 행정가는 항상 '현장'에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일자리'와 '사람'을 자신의 행정 목표로 천명한다. 특히 모성보호급여가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하게 된 안타까운 사연, 청년의 창조적 도전 방안 제안, 현대중공업 장기 파업에 대한 노사정의 적나라한 대응 과정과 무노동 무임금 원칙과 사후에 노사를 불문한 사법처리 원칙이 자리잡게 된 과정을 비롯해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노사분규에 대한 솔직한 평가도 담았다.

2권에선 산업재해와 중대재해법의 이면'을 집중 조명했다.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산업안전과 보건 관련 법 개정,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 문화·의식 확산과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설치 관련 내용을 다뤘다. 아울러 행정과 정치, 관료제의 책무성'을 통해 행정적 절차와 법적 요건을 넘어서는 정무적 감각과 판단이 초래한 '행정이나 정책의 과도한 정치화'를 안타까워하는 심정을 쏟아냈다. 정치는 51%가 동의해도 추진하지만, 정책은 1%만 잘못돼도 결국 실패하기 때문이다.

이 전 장관은 정치는 차선과 차악을 섞어 이해관계나 갈등을 어우르지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지는 행정은 항상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창의적·효율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공무원은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이 아니고, 존경받는 성직자도 아니다"며 "행정가는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이 돼선 더더욱 안 된다.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였기에 '비록 욕을 먹더라도 할 일은 하는 사람'이어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을 추진한 공무원의 퇴임 이후 겪게 된 굴곡진 삶(적폐 청산의 진면목)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경험과 기록 중심으로 독자에게 전한다. 30여 년간 공직 생활을 회고하면서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인사경험을 바탕으로 한 인사혁신 추진과 조직의 활력을 도모한 사례와 다양한 에피소드도 소개한다.

이 전 장관은 "대한민국 행정공무원으로서 고민과 고뇌, 굴곡, 아픔 그리고 행정의 미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싶었다"며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이 책에 담았다"고 강조했다.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제11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추천사를 통해 "이 책은 저자의 자서전적 성격보다는 복잡다단한 노동 관련 정책의 생산과정에 대한 역사적 기록의 성격이 훨씬 더 강하다"며 "정책가나 연구자뿐만이 아니라 노동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만인에게 일독을 권한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