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민주당, '오바마케어 1년 연장' 제안했지만…시큰둥

민주 "현행법의 연장선이고, 늘 해왔던 방식"
공화 "1년 연장은 협상, 셧다운 끝내야 협상"

연합뉴스

지난달 1일 시작된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이 역대 최장 기간을 넘어선 가운데, 미 상원 민주당이 7일(현지시간) 이른바 오바마 케어(Affordable Care Act·ACA) 보조금을 1년 연장할 경우 임시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제안을 꺼내들었다.

공화·민주 양당은 현재 ACA 보조금을 놓고 팽팽한 줄다기를 하고 있다. 

공화당은 현재의 연방정부 지출 수준을 유지하는 임시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뒤 ACA 보조금 지급 연장을 논의하자는 입장인데 반해, 민주당은 ACA 보조금 지급 연장에 대한 확약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ACA 보조금은 현재 2025년 말까지 유효하도록 돼 있고, 연장을 위한 별도의 법안이 없을 경우 2026년부터는 자동으로 종료 또는 축소될 예정이다. 

찰스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뉴욕주당)는 이날 "ACA 보조금을 1년 연장할 경우, 연방정부 운영 재개를 위한 패키지 법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며 "이는 협상이 아닌 매우 단순한 타협안으로 현행법의 연장선이고 우리가 늘 해왔던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민주당의 제안은 ACA 보조금 연장에 찬성 의사를 밝힌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호감을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부분의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민주당이 도입한 ACA 보조금을 전면 개편해야한다는 쪽으로 쏠려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와 관련해 "우리는 지금보다 좋은 의료보험을 가질 수 있지만 현재 ACA 보조금으로 수십억 달러가 낭비되고 있다"며 "나는 공화당원이지만 민주당보다 훨씬 의료보험을 원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측은 민주당의 이같은 제안을 일축하며 "민주당의 ACA 보조금 1년 연장 요구는 '협상'에 해당한다"며 "협상은 셧다운을 끝내고 연방정부가 다시 문을 연 후에야 가능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이번달부터 저소득층 식비 지원금인 영양보충프로그램(SNAP)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전국 주요 공항에서도 운항 축소 등이 벌어지는 등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날 미 미시간대는 경기에 대한 미국 소비자들의 자신감을 반영하는 소비자심리지수 잠정치가 11월 50.3으로 전월 대비 3.3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2022년 6월(50.0)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로,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물가 상승에 셧다운까지 장기화되면서 소비 심리가 얼어붙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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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CBS노컷뉴스 최철 특파원 steelchoi@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