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정은 종말’ ‘주한미군 유지’ 없어지는 한미 공동성명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 접견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한미 군 당국이 곧 발표할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 공격이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내용이 제외된다고 한다. 이 표현은 2022년부터 매년 SCM 공동성명에 담겼다. 공동성명에 북한 비핵화 등에 대한 언급은 남는다고 한다. 그러나 북핵 위협의 핵심 원인인 김정은을 직접 겨냥한 문구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 변화는 남북 정상회담을 바라는 이재명 정부와, 김정은과 만나 노벨 평화상을 타려는 트럼프의 욕심이 맞아떨어진 결과일 것이다. 현 정부는 김정은과의 회담을 위해 한미 연합 훈련을 비롯해 김정은이 싫어할 만한 군 훈련도 미뤘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아주 오랫동안 잘 참은 것 같다”고 했다. 트럼프는 김정은을 보겠다며 대북 제재 해제까지 거론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핵 공격을 막을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핵 단추를 누를 독재자가 자신도 100% 죽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는 것이다. 만약 김정은이 자신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오판 가능성이 존재하게 된다. ‘북이 핵을 쓰면 김정은은 죽는다’는 내용이 없어진 것을 김정은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나. 한미 당국자들이 각각 정치적 이유로 김정은 눈치를 본 대가를 우리 국민이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올해 공동성명에서는 ‘주한 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도 제외된다고 한다. 이 표현은 트럼프 1기였던 2020년 한 차례를 제외하고 2008년부터 매년 SCM 공동성명에 담겼다. 성명에는 ‘북한을 포함한 모든 역내 위협에 대비해 미 측의 재래식 억제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문구도 포함된다고 한다. 주한 미군 감축과 함께 역할 변경까지 언급한 내용이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은 주한 미군의 역할을 대북 억제만이 아니라 대중(對中) 견제로도 바꾸려 하고 있다. 감축·이전도 끊임없이 언급하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은 최근 한미 장관 회담 직후 주한 미군에 대해 “역내의 다른 어떤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주한 미군 감축과 역할 변화는 한반도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대북 대응 역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 역량은 우리 군이 채울 수밖에 없는데 불안한 면이 없지 않다. 이번 SCM 공동성명은 우리에게는 도전이고 김정은에겐 호재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