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 이어 공무원 사회까지 ‘내란’ 물갈이, 도 넘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남강호 기자

진영승 합참의장이 40여 명에 달하는 합참 장성 전원과 2년 이상 합참에서 근무한 중령과 대령을 교체한다는 인사 방침을 밝혔다고 한다. 합참의장은 인사권이 없지만 대통령과 국방장관을 대신해 이런 방침을 밝혔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계엄과 관련 있는 군인들의 승진은 사후라도 취소하라면서 국방장관에게 “잘 골라내라”고 지시했었다. 합참만이 아니라 곧 있을 고위 장성 인사에서도 대폭 교체한다고 한다.

계엄 사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소수의 핵심 인물 주도로 이뤄졌고, 대부분의 장성은 내용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 이 중 계엄에 적극 가담해 불법 행위를 한 장성들은 특검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지난 9월 초 이재명 정부 첫 대장급 인사에서는 계엄 때 군 수뇌부였던 현역 4성 장성 7명을 모두 전역시켰다. 그것도 모자라 상부의 명령을 적극 거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장성들과 핵심 참모들을 문책하겠다는 것은 도를 넘은 것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전 부처 공무원을 상대로 비상계엄에 가담한 이력을 조사해 책임을 묻는 조직을 발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거의 모든 공무원들은 계엄 발표를 듣고 다른 국민들과 함께 당혹했을 것인데 무슨 책임을 묻는다는 건가.

계엄을 적극 막지 않았다는 이유로 군과 공직 사회 전체를 물갈이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이들을 정치적으로 줄 세우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지난 몇 번의 정권 교체를 통해 이미 군과 공직 사회가 두 쪽이 났다. 공직 사회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정권이 바뀌어도 무사하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도 넘은 줄 세우기와 코드 맞추기가 일하지 않는 공무원을 양산하고 이는 결국 현 정부에도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내란특검의 세 번째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6개월 내내 3대 특검 수사가 이어지게 됐지만 이제는 국민이 특검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민주당만의 정치 특검이 돼 버렸다. 그러니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새로운 특검을 만들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