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의원 “형법 개정안 ‘친중’ 왜곡 유감”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반중 시위를 예로 들며 처벌이 가능하도록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을 두고 친중 논란이 일자 입법 취지에 대한 왜곡이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가, 인종 등 특정 집단을 명예훼손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모욕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닫기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닫기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닫기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