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탄력받자…"환자 생명 위협" vs "최소한의 조치"

【 앵커멘트 】 구급대원이 병원 응급실에 전화할 필요 없이 환자를 이송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이 발의됐습니다. 의료계가 "환자의 생명을 더 위협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구급대원들은 "꼭 필요한 조치"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안정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뇌졸중이 의심되는 상황, 환자는 의식이 없습니다.

(현장음) -"강한 통증에만 살짝 움찔움찔하는 정도고요. 네. 알겠습니다. ○○○○ 안 돼. 풀 베드라서 안 된대."

끝내 받아주겠다는 병원을 찾아갔지만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 인터뷰 : A 병원 관계자 - "저희 신경과에서 오래요? 저희 신경과 지금 다 등록해놨는데. 진료 안 돼서."

또 전화를 돌립니다.

(현장음) -"○○병원, ○○병원 다 왔는데 진료가 안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병원 앞에서 일단 전화 돌리고 있어요."

119 구급대원이 응급실에 환자를 보내려면 먼저 병원에 전화해 환자를 받아줄 수 있냐고 물어봐야 합니다.

안 된다고 하면, 될 때까지 전화를 돌려야 하고, 그러다 환자가 위독해지는 상황까지 반복되자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환자를 이송하기 전에 전화로 병원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환자 수용이 안 되는 병원은 스스로 사전에 알리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 인터뷰(☎) : 김길중 / 한국구급소방노조 위원장 - "안 된다고 하는 순간 30군데 40군데 돌려야 합니다. 골든 타임을 놓쳐서 그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되든지 아니면 굉장히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게…."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환자를 끝까지 책임지고 치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무조건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의료사고 위험만 키울 뿐이라는 겁니다.

▶ 인터뷰 : 이형민 /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 - "응급실은 할 수 있는데 지금 (환자를) 안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법적 책임을 지기 때문에 못 받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시켜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

정부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TF 첫 회의를 열고 소방이 병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 통과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안정모입니다. [an.jeongmo@mbn.co.kr]

영상취재 :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김미현 그 래 픽 :최지훈 자료영상 :더불어민주당 김 윤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