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서 인기 끈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지방에서는 ‘고심’

국토부 “각 지자체가 상황 고려해 진행”
전문가들 “인센티브 등 장점이지만 타당성은 떨어져”

1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서 큰 호응을 얻었던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지정 사업이 지방에서는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지방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이어서 비수도권 주민들은 추가 분담금까지 내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7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정비는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조성한 지 20년이 지나고 100만㎡ 이상인 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재건축·재개발과 다르게 도시개발과 연계해 교통·공원·문화 기반 시설 확충 등이 추가로 이뤄진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는 앞서 수도권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시행했지만 법령 개정으로 전국으로 확대됐다. 1기 신도시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 반발이 나오는 등 호응을 얻었고 이후 탈락한 단지들이 추가 선정을 준비하기도 했다. 부산은 5700가구 선정에 3만2000가구가 몰려 5.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 지자체는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울산, 경기 수원, 경기 용인, 경기 안산, 전북 전주, 경남 김해, 경북 양산, 충북 충주 등 총 12곳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은 과거 대규모로 공급됐던 곳들이 단기간에 다같이 정비사업이 이뤄지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기반시설 확충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적률 등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해 체계적인 정비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각 지자체가 지역 상황을 고려해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에 따라 정비하는 것이 좋은지 일반적인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고민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 지자체 외에도 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주민 호응 등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에 나서는 지자체가 추가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창원시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지방에서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등 주민 합의가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비 사업 수요가 낮아 주민 관심이 낮고, 수도권 1기 신도시처럼 과거 공공 주도로 개발한 대규모 택지와 사정이 다르다는 반응이다.

특히 각종 제약에 걸려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1기 신도시와 달리 지방은 재건축 사업으로도 충분히 신규 공급이 가능하고, 쌓인 미분양을 감안하면 수요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 중 84.4%(2만2992가구)는 지방 미분양인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시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매매 거래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로 선정돼도 큰 기대감이 없다”며 “오히려 선도지구로 선정될 경우 추가 분담금이 어느 정도일지 걱정하는 주민들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전문가들도 지방에서 정비사업 의지가 약해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노후 주택을 정비할 필요가 있지만 지방은 결국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고 정비사업에 대한 의지나 욕구가 약해 타당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쌓여 있는 미분양도 문제”라며 “다만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면 속도를 더 낼 수 있고, 인센티브 등의 장점이 있어 지자체들이 고려하는 상황이다. 다만 그런 특별법에도 전반적인 분위기에 큰 변화를 주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