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감축 목표 채우려면 … 10년간 최대 850조 필요

'500만t 줄일 때 12조 투입'
現배정예산으로 추산하면
기업에 부담 전가 불가피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대폭 올려 잡기로 하면서 경제적 부담도 크게 불어날 전망이다. 국가 예산으로 충당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결국 민간에 탄소 배출 감축에 따른 비용 부담이 전가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 예산'으로 16조8006억원이 담겼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부 등의 탄소 감축 관련 예산을 따로 정리했더니 이 정도 금액이 된다는 뜻이다. 이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과 직접 관련된 예산은 11조9560억원이다. 작년보다 16.3% 늘었다. 이를 통해 내년에 정부가 감축하려는 온실가스 양은 500만t이다.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예산에는 연구개발(R&D) 투자가 2조원이나 잡혀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재명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급진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는 점이다. 작년 기준 순배출량은 6억5140만t이다. 정부 목표치 상단은 2018년에 비해 최대 60%를 감축해 2035년 배출량을 2억9690만t으로 낮추는 것이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올해부터 2035년까지 3억5450만t을 줄여야 한다. 500만t 감축에 12조원이 들기 때문에 10년간 850조원을 투입해야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는 매년 10% 정도 예산을 늘릴 계획이다. 2035년에는 연간 예산이 26조원까지 증가하고, 이 기간 전체 재정 투입은 185조원에 이를 수 있다. 그래도 나머지 약 700조원은 민간에서 부담해야 할 처지다.

한 정부 관계자는 "기준점이 되는 2018년 배출량을 총배출량이 아니라 순배출량으로 바꾸면서 감축 부담이 더 늘었다"며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많았지만 기후에너지부 의지가 워낙 강해 국가 전체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안겨주게 됐다"고 털어놨다.

[문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