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팩트시트 안보분야 일부조정中…원잠 선체 韓서 건조"(종합)

"팩트시트, 정상 논의 이슈 다 커버"…원잠·원자력협정·동맹현대화 담길 듯
"원잠 선체 韓서 건조, 한미 정상 간 논의한 내용…연료는 美서 공급"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설승은 기자 = 대통령실은 7일 한미 간 관세·안보 분야 협상의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 시점과 관련해 "안보 분야에서 일부 조정이 필요해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안보 분야의 경우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대로 발표해도 될 만큼 문구가 완성됐었지만, 회담에서 새로운 얘기들이 나와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생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는 새 이슈에 대한 조정도 대체로 마친 상태인데, 미국에서 문건을 검토하면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작업을 하느라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언제가 될지 특정해 말하기는 조심스럽다"고 언급했다.

맥락상 '정상회담에서 새로 나온 이슈'는 재래식 무장 원자력(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팩트시트에 원자력추진잠수함 관련 내용이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양 정상이 논의한 이슈는 다 커버한다"며 사실상 포함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했다.

아울러 "팩트시트에는 (우라늄의) 농축·재처리 부분도 다뤄지고, 한미동맹의 현대화 부분도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세·통상 분야 논의 상황에 대해서는 "100%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현시점에서는 통상과 관련해 양측 간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고 소개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위헌 판결 하더라도 당장 지금의 협상이 무효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위헌 판결이 나와도) 미국 행정부가 속수무책으로 아무 것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며 이같이 내다봤다.

한편 구체적인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 방법과 관련, 선체 및 원자로는 한국에서 만들고 연료로 쓰이는 농축 우라늄은 미국에서 들여오겠다는 것이 현재 정부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체 건조 장소를 미국의 '필리조선소'로 거론하며 혼선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한미) 정상 간 대화에서는 한국에서 짓는 것으로 논의한 사안"이라고 거듭 밝혔다.

그는 "(정상회담 대화에 대한) 기록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가 여기(한국)에서 짓는다'라고 말한 부분이 나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이슈는 이번 정상회담이 아니라 지난번 회담(8월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것"이라며 "논의의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선체를) 짓는다는 것을 전제로 얘기가 진행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선체 크기와 관련해선 "(미국이 보유한 대형 원자력추진잠수함인) 버지니아급 잠수함의 경우 핵무장을 한 채 대양을 가로지르는 잠수함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그렇게 클 필요는 없으며, 한국의 수요에 맞는 모델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버지니아급 잠수함의 경우 90% 농축 우라늄을 쓰지만, 한국에서 만드는 원자력추진잠수함의 경우 20% 이하 농축 우라늄을 쓰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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