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한학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불허…구치소 복귀

일시 석방 후 안과 수술…사후 관리 등 이유로 연장 신청
김건희 특검, 법원에 기각 의견 제출…“사유 소명 안 돼”

(시사저널=이강산 기자)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가 연관된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9월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녹내장 수술로 구속 집행이 정지돼 일시 석방됐던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수술 종료 후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 총재는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앞서 한 총재는 지난 1일 재판부에 '건강상 입원과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며 구속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고 4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일시 석방돼 한림대성심병원에서 안과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당초 법원이 결정한 구속집행정지 시한은 이날 오후 4시까지였지만, 한 총재 측은 사후 관리 등 건강상 이유로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기한을 늘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연장 신청이 기각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이 검토한 결과 구속집행정지 사유였던 안과 수술은 이미 완료됐고 연장 신청의 주요 사유인 사후 관리를 위해선 그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기각 의견을 금일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가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토록 해 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지난 9월23일 구속됐다.

아울러 한 총재는 2022년 2~3월 권 의원을 두 번 만나 금품이 담긴 쇼핑백을 건넨 의혹도 받고 있다. 한 총재는 앞선 특검팀 조사에서 넥타이가 든 쇼핑백과 세뱃돈 명목으로 100만원을 각각 건넸다고 인정했다.

한 총재는 또 2022년 4~7월 윤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 등 총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교단 현안을 청탁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김 여사에게 건넬 금품을 교단 자금으로 구매하고, 2022년 10월 자신의 원정 도박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에 대비해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