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도의회 '해외출장비 부풀리기' 수사중

전·현직 직원 3명도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적발…"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

충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신순옥 의원이 7일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외출장비 부풀리기와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영상회의록 갈무리

충남도의회의 '해외출장비 부풀리기'가 경찰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날 전망이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조치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외유성 논란 등을 해소할 목적으로 전국 243개 지방의회에 대한 '지방의원 국외출장실태(2022년 1월-2024년 5월)'를 전수점검한 내용을 발표했다.

도의회의 경우 농수산해양위원회가 2022년 12월 18-26일 7박9일 일정으로 유럽 3개국(네덜란드, 벨기에, 독일)으로 해외연수를 갈 때 1인당 항공료를 부풀려 부정지급했다며 경찰수사를 의뢰했다.

홍성현 의장은 이듬해 1월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의장으로서 이유를 불문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후반기는 철두철미하게 해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지시했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농수산해양위원회 외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나타났다. 항공권을 부풀린 금액은 1250만 원"이라고 설명했다.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신순옥(비례,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해외출장비 부풀리기는) 지금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다. 일부 공무원은 범죄수사 개시통보가 접수됐다"며 "또 도감사위원회 감사로 직원 3명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사례도 적발됐다. 도의회의 청렴성과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향후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구상 처장은 이에 대해 "(해외출장비 부풀리기는) 경찰에서 범죄수사 개시통보가 왔지만 구체적인 진행상황은 받지 못했다. 최종적인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조치를 해야 될 상황"이라며 "규정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부분은 환수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며 "직원교육을 해 복무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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