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핵추진잠수함 국내 건조…한미 정상 논의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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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타결된 안보·통상 합의 '공동 팩트시트' 발표를 앞두고 '핵추진 잠수함' 추진 문제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대통령실은 "선체 건조와 원자로 건설은 국내에서 하고 거기에 맞는 농도의 연료를 미국에게서 받게 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7일 비공개 간담회에서 "워싱턴 정상회담 성과 이후 안보 분야 팩트시트의 경우 그대로 발표해도 될 정도였다"며 "경주 정상회담 이후 통상 합의를 추가로 반영해 전체 성안이 거의 다 돼 있었으나 최근 미국 쪽에서 한 차례 더 문서 리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서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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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타결된 안보·통상 합의 ‘공동 팩트시트’ 발표를 앞두고 ‘핵추진 잠수함’ 추진 문제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대통령실은 “선체 건조와 원자로 건설은 국내에서 하고 거기에 맞는 농도의 연료를 미국에게서 받게 된다”고 밝혔다. 미국의 부처 내 의견 수렴 과정에서 안보 분야 일부 조정 과정을 거치며 공동 팩트시트 공개 시점은 일단 미뤄졌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7일 비공개 간담회에서 “워싱턴 정상회담 성과 이후 안보 분야 팩트시트의 경우 그대로 발표해도 될 정도였다”며 “경주 정상회담 이후 통상 합의를 추가로 반영해 전체 성안이 거의 다 돼 있었으나 최근 미국 쪽에서 한 차례 더 문서 리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서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애초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는 하루이틀이면 팩트시트 작업이 완료된다고 했다가 늦어도 이번주 안에는 공동 팩트시트가 공개될 것이라고 했으나, 일정이 계속 지연되자 배경을 밝힌 것이다.
현재로선 공동 팩트시트 발표 시점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만약 양국이 팩트시트에 담길 문안을 다시 조정해야 할 경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양국이) 표현을 주고 받는 단계까지 가 있지 않다. 우리 주장대로 되면 빨리 갈 수도 있지만 새 문안을 놓고 다시 협의를 해야 하면 이번주 안에는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직 미국 쪽에서 ‘무엇을 어떻게 고치자’는 제안조차 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통상 분야와 관련해 경주 정상회담 이후 사정 변경된 내용은 없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팩트시트에 핵추진 잠수함 관련 내용이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양 정상이 논의한 이슈는 다 커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팩트시트에는 (우라늄의) 농축·재처리 부분도 다뤄지고, 한-미동맹의 현대화 부분도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며, 선체 건조 장소를 미국의 ‘필리조선소’라고 한 것과 관련해선, “(한-미) 정상 간 대화에서는 한국에서 짓는 것으로 논의한 사안”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주 정상회담 당시 기록을 보면 (비공개 회담에서) 우리 대통령이 ‘잠수함은 우리가 여기(국내)에서 짓는다’고 말한 부분이 있다. 정상 간의 대화에선 우리가 한국에서 짓는 안을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원자로도 우리가 개발하고 거기에 맞는 농도의 연료를 미국에서 공급받게 된다”고도 했다. 이어 한국이 건조할 핵수함은, 미국의 대형 핵추진잠수함인 ‘버지니아급’은 아닐 것이라고도 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대양을 가로지르는 버지니아급 잠수함은 90% 이상의 농축 우라늄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한국 안보 수요에 맞고 한국의 수역, 지형에 맞는 모델을 해야 한다”며 “(농축 우라늄) 50% 이내 모델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현재로선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한국이 개발중인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맞는 연료를 공급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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