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 이달 중 출범…중수청 예행 연습?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사진=뉴스1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가 이달 중 수원지검에서 출범한다. 법조계에서는 약 1년 뒤 시작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체제를 미리 점검하기 위한 예행 연습 성격으로 합수본을 미리 운영하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에는 검찰을 비롯해 경찰·관세청·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각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합류한다. 총 80명 규모로 꾸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에서 130명 규모로 편성을 하려 했으나 과한 인력이 투입됐다는 비판을 우려해 규모를 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본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되다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논의가 전면 중단됐던 바 있다.

다양한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하는 합수본은 향후 출범할 중수청과 유사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정부는 기존 검찰 수사권을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으로 이관할 예정인데 구체적 중수청 운영 계획은 아직 미정이다. 다만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직·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없게 되는 만큼 경찰과 검사 출신의 수사관들이 힘을 합쳐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정부는 합수본을 운영하면서 검·경의 합동 수사 과정에 문제가 생기는 등의 경우 수정 및 보완을 해 향후 중수청 운영 노하우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익명을 요청한 한 검찰 관계자는 "마약 사건은 복잡한 경우가 많아 합동 수사 체계가 중요하다"며 "검찰 개혁을 앞두고 수사 구조를 재편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이번 합수본을 통해 '중수청 맛보기'가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합수본은 일단 수원지검 청사 안에 설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수원지검이 2019년 신축 이전하면서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 대규모 인력이 파견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합수본 본부장으로는 박재억 수원지검장(54·사법연수원 29기)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박 지검장은 대검 마약과장 및 조직범죄과장,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법무부 대변인, 인천지검장 등을 지냈다. 검찰 내 대표적 '강력통'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한편 정부는 최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을 출범하는 등 중수청 설치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원단은 국무조정실 소속 검찰개혁추진단의 중수청 설치를 위한 법령 제·개정 검토 등 실무를 뒷받침한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