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연구자에 실패할 자유와 권리주겠다”···‘K-과학’ 비전 제시
‘국가과학자’ 신설·PBS 폐지·정부 R&D 5% 확대 등 인재‧생태계‧투자 3축 재설계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국립중앙과학관에서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토론회를 주재하고 '과학기술인 존중·도전 문화 정착'을 선언했다.
정부는 과학기술 인재 확보, R&D 생태계 혁신, 투자 시스템 고도화를 묶은 관계부처 합동 방안을 공개하며 "축소로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고 기술 주도 성장으로 대도약하겠다"는 기조를 밝혔다.
정부는 이날 5대 전략을 내놓았다.
첫째, 미래를 이끌 인재 확보다. 대통령 인증과 연구활동 지원을 담은 '국가과학자' 제도를 신설해 연 20명, 5년간 100명 내외를 선정한다. 내년 상반기 제도 설계를 마치고 하반기 첫 20명을 뽑는다. 이공계 전 주기에 AI 교육을 확대하고, 대학 과학AI 연구센터와 AI-X 국가대표 양성으로 GPU·데이터 기반 프로젝트형 교육을 강화한다. 지역에선 AI 과학영재학교(광주 2028년 목표, 충북도 추진)와 영재고–과기원 패스트트랙을 통해 고교부터 박사까지 기간을 단축한다. 4대 과기원은 AX(AI 전환) 허브로 지역 산업 난제 해결과 인재 양성을 동시에 이끈다. 정부는 2030년까지 해외 우수·신진 연구자 2,000명 유치를 목표로 정주·교육·주거를 묶은 온보딩 패키지와 비자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
둘째, 매력적인 성장 생태계다. 대학원 장학금 수혜율을 1.3%(2025년)→10%(2030년)로 높이고, 연구생활장려금(스타이펜드) 도입 대학을 35→55개교(2026년)로 확대한다. 첨단분야 전임교원 확충과 출연연 신진연구자 연 600명 내외 채용으로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 기술창업 전주기 지원으로 민간 일자리도 확장한다. 기초연구 투자를 넓히고 정년후 연구지원사업(2026년)을 신설, 출연연 정년 연장·재고용 범위를 확대한다. 산-학-연 겸직을 활성화해 처우 격차를 줄이고 경력의 연속성을 높인다.
셋째, 연구 몰입 환경 구축이다. 연구비는 자율·책임 중심으로 전환해 직접비 10% 자율 사용, 간접비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한다. 부처·전문기관별 과도한 행정서식은 필수서식으로 최소화한다. 연구행정·장비관리는 기관이 통합 지원하도록 바꾸고, 이를 위한 블록펀딩과 연구지원인력 제도화를 추진한다. 무엇보다 30년간 이어진 출연연 PBS(Project Based System)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과제 수주 경쟁에서 벗어나 '본연의 연구'에 몰입하도록 한다.
넷째, 도전–실패–재도전의 선순환 제도화다. AI·양자 등 전략기술을 겨냥한 범부처 'NEXT 프로젝트'로 도전형 임무 트랙을 신설, 최고 민간전문가에게 전주기 책임운영과 유연한 목표관리 권한을 부여한다. 국가전략기술 특례를 적용해 민간 매칭비율도 완화한다. 평가는 혁신성 중심 정성평가로 전환해 '의미 있는 실패'를 자산화한다. 평가위원 실명제 전면 도입, 수당 현실화와 우수위원 풀 6,000명 확대로 책임평가를 정착시킨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합리적 사회, 과학기술인 존중·우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과감한 도전의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이번 전략은 출발점"이라며 정책 이행 점검과 2·3차 후속과제의 지속 발굴을 예고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보고회에 앞서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KSTAR(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를 방문해 R&D 현황을 청취했다. AI 확산에 따른 전력수요 급증과 탄소중립 전환 대응을 위해 핵융합을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제시하며 연구진을 격려했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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