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복지예산 대폭 삭감... 지자체 "책임 떠넘기기" 강력 비판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내년도 경기도 복지 예산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재선을 염두하고 있는 김동연 지사는 복지 예산 규모가 올해 대비 증액했다고 설명했음에도, 지사 출마를 사실상 선언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되레 노인 지원 예산을 삭감했다고 비판에 열을 올렸다.

경기도의회에선 당을 막론하고 지적이 제기된다. 복지국 감액·일몰사업의 예산만 2천400억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 탓이다.

7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충북 청주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선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지자체가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도 도가 내년 노인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노인상담센터 지원비 전액과 노인복지관 운영비 전액을 줄이고, 급식과 배달지원까지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이 언급한 시군노인상담센터 지원 10억1천만 원과 노인복지관 운영비 39억3천만 원은 전액 삭감됐다. 또, 2004년부터 시행했던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지원도 올해(49억4천만 원) 대비 10억3천만 원 줄은 채 편성됐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전날 도정질의 답변 과정에서 "내년도 복지 예산 규모는 7.1% 늘었다"며 "분기별로 주는 복지 예산 중 일부 예산은 1년치를 다 못담았다. 1차 추가경정예산안 때 나머지를 확보하는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국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선 복지국 예산에 대한 질책이 쏟아졌다.

윤태길(국민의힘·하남1)·김동규(민주당·안산1)에 따르면, 내년 복지국 일몰사업은 총 64건으로 240억7천만 원이 전액 줄었다.

여기에다 감액 사업은 150건으로 2천206억4천만 원에 이른다. 도 재정여건을 고려해 내부 조정이 이뤄졌다는 이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240억 원, 64개 사업이 줄었다. 노인복지상담센터 관련 사업도 줄었다. 지난 10월 28일 노인복지과에서 31개 시군으로 보낸 공문에 도비 지원을 중단하고 시군 자체사업으로 전환해 계속 추진을 권고한다고 했다"며 "'도는 예산을 중단할테니 시군 자체사업으로 시행해라'라는 식으로 강압적으로 소통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번 경기도 국정감사 때 김 지사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민생을 살리는 데 재정 핑계를 대면 안된다고 했다"며 "빚을 내서라도 민생을 살려야 한다고 했는데,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이 말하곤 전혀 반대"라고 꼬집었다.

황세주 부위원장(민주당·비례)도 "본예산에서 이렇게 삭감되고 일몰되는 사업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복지)국장은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다"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훈 복지국장은 "자체 예산이 깎인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도비 매칭 사업이 증가해 자제 사업이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안다"며 "복지 등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살피고 적극 대응하라는 지시가 있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신다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