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유학→취업→정착’…인력난 심화 제주, 비자특례 도입 제기
인구감소와 청년 유출로 인력난이 심화하는 제주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지역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제주형 비자특례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7일 오후 메종글래드호텔 제이드홀에서 열린 2025 제주 이민정책 및 국제자유도시 포럼에서 제주한라대 RISE사업단 해외인재유치양성본부 신의경 본부장은 "쉽게 들어오게 하고, 쉽게 일할 수 있게 하고, 쉽게 머무를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외국인 유학생의 입국·취업·정착을 위한 제주형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포럼은 제주도와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의 후원, 제주한라대학교와 한국이민정책학회 주최, 제주한라대 RISE사업단·한국이민정책학회 주관으로 열렸다.
신 본부장은 제주를 '관광서비스 유학비자 특구'로 지정하고, 현행 무사증 입국자의 유학비자 전환 불가 조항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제주에서 공부하고 싶어도 D-2(유학비자), D-4(일반연수비자)로 전환할 수 없는 구조"라며 "제주특별법에 기반한 비자 특례를 마련해 학업과 취업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본부장은 유학생의 취업비자 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유학생 전용 E-7 전환 특례를 신설하고, E-7-4R 비자의 제주 우대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며 "기업·대학 공동 추천 전형, 취업 허가 절차 간소화, 서비스업 중심 특례 적용, 인턴십·멘토링 병행 등을 통해 실질적인 고용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내국인 일자리 보호와 비자 남용 방지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외국인 유학생이 제주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거주(F-2) 비자 전환 문턱 완화와 제주형 체류특례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신 본부장은 "현재 F-2 비자 전환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정주 경로를 활용하기 어렵다"며 "제주도지사 추천을 통해 제주광역비자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제주형 광역비자제도'를 도입하고, E-7-4 비자의 F-2 전환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정책을 비롯해 다양한 주제의 발표가 이어졌다.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 차용호 단장은 '외국인 유학생 취업·정주 방안'을, 한국이민정책학회 임동진 회장은 '선진국 이민정책의 동향과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는 시사점'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이어 서정대학교 글로벌융합복지과 손혜진 교수는 '지역대학 산업 맞춤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정주화 실현'을, 한국이민정책학회 이민·다문화 연구위원회 우영옥 위원장은 '외국인 유학생 직무역량 제고를 위한 실천 교육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박수완 관리과장은 '광역비자와 외국인 유학생 취업·정주 지원의 제도적 연계'를 주제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김도균 한국이민정책학회 부회장(제주한라대 특임교수)이 좌장을 맡고, 김태환 한국이민정책학회 고문, 김현주 제주도 외국인이민정책팀장, 김은희 제주대학교 국제교류처장, 이해응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박사, 이상윤 ㈜제주글로벌교육컨설팅 해외총괄이사, 김봉현 제주의소리 이사·논설주간이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