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10.15 부동산 정책’, 길 막히니 차 사지 말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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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정부의 10.15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교통체증으로 길이 막힌다고 했더니 차량을 사지 말라는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7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현장 간담회에서 "공급이 시급한 지역은 재건축·재개발 혼란을 겪고 있고 부동산 거래를 들여다보는 감독 기구까지 출범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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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정부의 10.15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교통체증으로 길이 막힌다고 했더니 차량을 사지 말라는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7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현장 간담회에서 “공급이 시급한 지역은 재건축·재개발 혼란을 겪고 있고 부동산 거래를 들여다보는 감독 기구까지 출범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거래가 곧 투기이고 실수요자도 투기꾼으로 보는 이재명 정권의 잘못된 인식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최근 설문조사에서 국민 절반 이상이 집값과 전·월세가 전부 오를 것이라고 답한 결과를 언급하며,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3중 규제하고 대출마저 강도 높게 조이면서 부동산 시장을 얼어붙게 만든 탓”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을 팔고 싶은 국민도 집을 사고 싶은 국민도 모두 규제 속에 갇혔다”면서, “규제를 빗겨간 수도권과 부산 대구 등 지방 핵심 지역에서는 들불처럼 풍선 효과가 번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대표는 부동산 과열 원인이 내 집 마련을 꿈꾸며 성실히 노력하는 국민이 아닌 주택 공급 부족과 불합리한 세제 등 정책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원활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세제를 만들기 위해서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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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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