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케이블카 로펌에 곤돌라 담당했던 서울시 퇴직공무원 근무 중

임규호 의원 “서울시의 진정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의심”

임규호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남산 케이블카 운영을 60년 넘는 기간 동안 독점하고 있는 한국삭도공업 측 변호인단 로펌 고문에 남산 사업을 담당했던 서울시 고위직 퇴직 공무원이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2)에 따르면 한국삭도공업은 약 64년간 케이블카 사업을 독식 운영해 왔다. 지난해 1년간 매출은 200억 원 수준이고 영업 이익은 65억 원가량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응해 서울시는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500억 원대 예산이 투입되는 남산 곤돌라 프로젝트를 추진했지만 한국삭도공업은 설치 중단 집행 가처분을 제소해 승소했다.

한국삭도공업은 대형로펌을 선임하며 가처분소송에만 수임료 10억 원을 지불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임 의원은 밝혔다. 한국삭도공업 쪽 법률대리인은 행정법원장 출신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해당 로펌에 서울시 퇴직 고위공무원 K 씨가 고문으로 재직 중이라고 임 의원은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이 공무원은 지난 2020년 퇴직 후 2023년 9월 로펌에 입사했다. K 씨는 남산 곤돌라 집행중지 가처분 소송 때 서울시에 재직 중이었다. 재직 중에는 직접 남산과 관련된 사업을 담당하는 주무 과장과 실장을 역임했다. 서울시의회에서 진행된 ‘남산케이블카 운영사업 독점운영 및 허가특허특혜의혹 규명 행정조사특위’에도 담당자로 출석했다고 임 의원은 설명했다.

임 의원은 전날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균형발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남산곤돌라 프로젝트를 담당하며 직접 사업을 주도했던 공무원이 곤돌라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로펌의 고문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은 시민들이 절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 사건의 판결이 최종적으로 케이블카 측의 승리로 맺어진다면 서울시의 진정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 의원은 “승소할 수 있는 대책이 서울시에서 충분하게 마련하지 못한다면 시민들의 질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자세로 재판에 임할 뿐 아니라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