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기초자치단체설치 조직 해체, 자치분권·안전 부서에 투입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핵심 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무산됨에 따라, 공약을 전담하던 조직이 해체됐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민선 8기 들어 출범한 한시기구인 제주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이하 준비단)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기로 했던 기간보다 앞서 폐지된다. 준비단은 기획 1·2과로 구성된 국 단위의 조직이었으나, 공약 무산에 따라 조기 폐지된다.
뿐만 아니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각각 꾸려졌던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 역시 폐지된다. 제주도와 행정시에 설치된 지원단 조직의 인원 수를 합하면 총 50여명으로 알려진다.
준비단 인력은 새로 만든 제주도 특별자치분권추진단과 재난·안전 분야로 투입된다.
특별자치분권추진단에는 권한이양추진과와 기초자치단체도입과를 신설한다. 권한이양추진과는 포괄적 권한 이양과 5극·3특 균형발전 정책 연계를 담당한다. 기존에는 기획조정실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제도개선팀'에서 포괄적 권한 이양 업무를 담당한 바 있다.
기초자치단체도입과는 기존 준비단을 압축 요약한 조직에 가깝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업무를 계속 담당하면서 제주형 재정조정제도, 사무 배분, 청사 준비, 정보화 시스템 등 필요한 부가 업무들을 챙긴다.
이와 함께 두 행정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은 재난·안전 분야 부서로 투입된다.
두 행정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전담인력이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시 별로 각 8명씩 총 16명을 증원한다.
뿐만 아니라 현장대응 능력을 계속 강화하기 위해 제주소방서(1급서)에 이어 동부·서부·서귀포소방서(2급서)까지 현장대응단장 3교대를 전면 시행해 24시간 재난 현장 지휘체계를 제주도 전역에 구축한다.
제주도는 오는 19일까지 조직개편안을 담은 조례안을 입법예고, 의견을 수렴한 뒤 12월에 열리는 제주도의회 제445회 임시회(12월 15~19일)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5극3특 중심의 정부 균형성장 정책에 발맞춰 포괄적 권한 이양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자치분권추진단을 신설한다"며 "소방서 현장대응단장 3교대 전환과 행정시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으로 24시간 도민 안전체계가 한층 견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