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정부, 저소득층 식비지원 전액 지급" 재차 명령

[SNAP 지원 중단에 푸드뱅크 줄선 미국 저소득층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연방법원이 '셧다운'(정부의 일부 기능 정지) 장기화로 저소득층 식비 지원금을 일부만 집행하겠다는 연방정부의 계획에 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현지시간 6일 미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 존 매코널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1월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급여를 7일까지 전액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전국의 저소득층 4천200만명에게 식료품 구입비를 보조하는 SNAP 급여는 11월에만 약 90억달러(13조원)가 필요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셧다운으로 재원이 고갈돼 이달 1일부터 급여 지급을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송에서 매코널 판사는 농무부가 비상기금과 추가재원을 활용해 정상적인 지급을 해야 한다고 지난달 31일 명령했지만, 농무부는 비상기금 46억5천만달러만 활용해 일단 65%만 집행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매코널 판사는 이날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농무부의 이같은 계획을 거부하고 즉각적인 전액 지급을 재차 명령했습니다.

그는 추가재원을 끌어올 경우 아동 영양 프로그램이 위험해진다는 농무부의 항변도 "이 자금 이체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2천800만 명의 어린이들이 굶주릴 위험에 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기각했습니다.

일명 '푸드 스탬프'로 불리는 SNAP 급여 중단은 전국 주요 공항의 운영 차질과 함께 역대 최장기간(36일째) 셧다운의 가장 큰 여파이자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SNAP 관련 소송은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 외에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서도 민주당 주지사가 이끄는 25개 주(州)가 제기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매사추세츠 연방법원 심리도 원고 측에 유리한 구도라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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