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 1조에 '상업적 합리성'…"미국과 협상 거쳐야"

<앵커>

한미 관세협상의 세부 내용에 대해 대통령실은 투자 원금을 더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해 양해각서 제1조에 '상업적 합리성'이란 조항을 넣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건 우리 측 안이고, 미국과 협상을 더 거쳐야 한단 설명입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실 국정감사엔 대통령실 3실장이 모두 출석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대미 투자금의 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하려 노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남근/민주당 의원 : 수익도 나지 않는 것에도 투자를 강요당하는 것 아니냐….]

[김용범/대통령실 정책실장 : 그래서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조항을 MOU 제1조에 넣었습니다. 투자 원리금 회수의 불확실성이 있는 사업은 애당초 착수하지 않도록….]

원금 회수 전 한미 간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는 것 역시 일본의 선례 때문에 바꾸진 못했지만, 원금 회수 가능성이 낮아지면 중간에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아직은 '우리 측 안'이고 미국과 협상을 거쳐야 한다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협상 결과 세부 설명자료인 팩트시트가 발표되더라도 양해각서를 체결하기 위해선 협상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대미 투자 방식을 협상하면서 민간 투자 중심의 유럽연합 방식이 아닌 정부 주도의 일본 방식으로 끌려갔단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수민/국민의힘 의원 : 일본은 정부가 투자하는 것으로 막았고, EU는 민간 기업이 투자하는 것으로 막았는데, 왜 우리는 정부·민간 다 끌려들었습니까?]

대통령실은 더 시간을 끌며 협상하지 못한 데엔 현실적 제약이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강훈식/대통령실 비서실장 : (대통령이) 불만족스러워 하신다라는 부분이 바로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외환 상황들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고. (자동차 관세 경쟁에서) 일본과의 이 격차가 계속 벌어지면서 부담됐던 것도….]

팩트시트 작성은 막바지 단계라며 발표가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황지영)

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