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전 부처 공무원 대상, 내란 문책 별도 조직 검토”

인사 조치·법적 책임 물을 가능성
野 “결국 적폐 청산 하겠다는 것”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전(全) 부처 공무원을 상대로 지난 정부에서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이력을 조사해 책임을 묻는 조직을 발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란 당시 전 부처 공무원들이 역할을 한 것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질의에 “동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란 특검이 진행되고 있지만 매우 중요한 핵심 사안으로만 한정됐다”며 “더 많은 범위에서 더 많은 것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부인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대해서도 행정적인 절차와 책임을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조만간 관련된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면 발족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국무총리 산하에 별도 조직을 만들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안규백 국방 장관을 향해 계엄 가담자들이 군 인사 진급 대상에 포함됐다며 “(내란 가담이) 확인이 되면 당연히 (승진에서) 배제할 수 있고, 승진 후라도 취소하면 된다”고 했다. “잘 골라내시라”고도 했다. 앞으로는 군 인사뿐 아니라 전 부처를 망라해 계엄 사태와 관련된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중대한 혐의가 확인될 경우에는 인사 조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법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결국 적폐 청산을 하겠다는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한편, 강 실장은 이날 운영위에서 대통령실을 서울 용산에서 청와대로 이전하는 시기와 관련해 “연내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면서도 “대통령 관저를 옮기는 것은 연말까지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청와대 이전 후에도 이 대통령이 한동안은 현재 머물고 있는 한남동 관저에서 청와대까지 출퇴근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강 실장은 “대통령 관저 옮기는 문제가 보안상의 문제랄지, 또 실제로 공사 자체가 다른 규모로 진행된다”며 “연말 지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