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료·고용 여건 개선 당면 과제

-원정 진료비 1조 원 육박, 일자리 있으면 귀촌 73% 달해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정주여건이 선결돼야 합니다. 역대 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이 큰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도 지방의 수용력을 개선하지 못한 데서 비롯됩니다. 수도권의 인구 분산정책은 일자리 확보와 의료여건 개선이 핵심입니다. 균형 발전의 당위성과 기계적 예산 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의 관련 예산과 정책 추진이 비수도권의 수용력을 구체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합니다.

강원도의회 2025년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2023년 강원 도민이 서울을 비롯한 관외 타 시도에서 지출한 의료비가 9177억 원으로, 1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2022년 8541억 원에 비해서도 1년 사이 636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정주 여건의 기본이 되는 의료 환경이 개선되기는커녕 악화된 것입니다. 아플 때 적기에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합니다. 고성에 사는 한 20대 젊은 주부는 지역에 산부인과가 없어 매달 한두 차례 서울에서 원정 진료를 받아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구 유입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한 지역에 정착하려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청년 인구의 유입이 중요합니다. 일할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인구 유입 정책은 구두선에 불과합니다. 지역의 특성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공공기관과 크고 작은 기업들의 과감한 이전이 선행돼야 합니다. 조속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정부가 의지를 보여주고 관련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기업의 자발적 이전과 창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선제적 조치가 관건입니다.

수도권의 다양한 지방이전 수요를 겨냥한 맞춤 전략 부재가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3%가 “지역의 중소기업에서 일할 기회가 있다면 귀촌하겠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강원도는 충청권(32.9%)에 이어 두 번째로 선호도(27.4%)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료와 일자리의 극단적인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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