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무죄’ 발언 논란 사과한 법제처장…“그런 일 없게 하겠다”

“중립 유지해야 하지 않나”…野 신동욱·송석준 등 지적에
“삼권분립 침해 의사 있었던 건 아냐…해명하려 했던 것”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조원철 법제처장은 6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 '무죄'라고 주장한 최근 자신의 발언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조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대통령은 무죄라는 발언 이후 또 유튜브에 나가서 같은 취지의 말을 하더라'라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발언 경위나 잘못된 보도에 대해 해명하기 위해 나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의원은 "요지는 '이 대통령은 무죄다, 대장동 사건이 문제다'라는 말을 했는데,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신뢰받는 대한민국 사법기관 수장이 '대통령이 유죄다, 무죄다' 표현하면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 처장은 "나름 발언의 경위에 대해 해명하긴 했는데, 어쨌든 죄송하다"고 답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조 처장을 향해 "재판 간섭 아니냐. 법제처장이 중립을 유지해야 하는데 재판 결과를 예단하나"라고 비판했다.

조 처장은 "삼권분립 침해 의사가 있었던 건 아니고, 나름대로 발언 경위에 대해 해명하려 했던 것인데 언론에서 종전과 같은 프레임, 같은 내용으로만 보도했던 것"이라면서도 "그 부분도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이 대통령의 대장동 등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의혹 사건 재판에서 변호인을 맡았다.

그는 최근 국회 법사위 국감 당시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에 대해 '무죄'라고 밝혀 논란이 됐다. 지난 3일에는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얽힌 사건들에 관해 "황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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