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철 법제처장, ‘이 대통령 무죄’ 변호 언행에 “죄송하다” 사과

조원철 법제처장이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인 조원철 법제처장이 국정감사와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등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논란을 빚은 데 대해 6일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번 (법제처 국감 때) 조 처장 발언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그 이후 또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같은 취지의 말을 했다’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조 처장은 “발언 경위나 잘못된 보도에 대해 해명하기 위해 (유튜브 방송에)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국민들에게 굉장히 신뢰받는 대한민국 사법기관 수장들이 대통령이 유죄다 무죄다 표현하면 되겠나”라며 “(조 처장) 본인은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나름대로 발언 경위에 대해 해명을 하긴 했다”며 “어쨌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특정 성향의 유튜브에 나가면 안 된다’라는 신 의원의 이어진 지적에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잘못했다고 한 부분에 대해 진중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했다.

조 처장은 지난 3일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방송에 나와 재판 중지된 이 대통령의 배임·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 “대장동 일당들과 한 번 만난 적도 없고 뇌물을 받은 적도 없는데 수백억원의 뇌물과 지분을 받기로 했다는 (검찰) 주장 자체가 너무 황당할 뿐”이라며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조 처장이 지난달 열린 법사위의 법제처 국감에서 이 대통령의 모든 사건 혐의를 무죄라고 주장해 논란이 제기됐는데도 사실상 이 대통령 변호 활동을 이어간 것으로 평가됐다.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이자 법제처장 신분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언행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이해충돌과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판사 출신의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사건 재판의 변호를 맡았다.

---

☞ 조원철 법제처장 “이 대통령 대장동 혐의 너무 황당”···여권 자중 요구에도 돌출 발언
     https://www.khan.co.kr/article/202511041616001

---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