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내란 당시 공무원 행적·책임 묻는 별도 조직 검토”

국회 운영위 대통령실 등 국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12·3 내란 당시 각 부처 공무원들의 행적과 관련한 책임을 묻는 조직을 발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감은 출범 5개월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첫 국감이기도 하지만, 내란 이후 ‘윤석열 대통령실’에 대한 국감을 실시하지 못한 만큼 이와 관련한 질의도 쏟아졌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 “내란 당시 전 부처에 걸쳐서 공무원들이 역할을 한 것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내란특검 수사는 핵심 사안에 한정돼 있다. 더 많은 범위에서 더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서도 행정적인 절차와 책임을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와 관련한 별도 조직이 필요하다면 발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사와 별도로, 공직자들의 내란 과정에서의 역할에 대한 별도 감찰 가능성을 밝힌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직후인 지난해 12월5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자에게 계엄 선포 경위를 설명하는 문서를 전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내란 당시 공무원들의 역할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문서) 결재 라인에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있다. 제2의 내란을 획책한 게 아닌가 하는 유력한 근거”라고 말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에게 이 문서가 전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제보가 사실이라면 비상계엄 해제 직후에도 공무원들이 여전히 내란을 지속시키려고 했다는 취지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하라’는 계엄 문건을 받은 직후 “한국투자공사를 통해 비상 자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도 새로 제기됐다. 허영 민주당 의원이 이러한 제보를 소개하자 강 비서실장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통해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 대통령경호처는 업무보고 도중 “작년 비상계엄 상황과 영장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 국가적 혼란과 국민 여러분께 마음의 상처를 안겨드린 점에 대해서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내란 당시 윤 전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경호한 데 대해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 경호처는 “(앞으로)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낮은 경호를 실천하는 등 국민의 신뢰를 받는 대통령경호처로 거듭 태어날 것임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린다”고도 했다.

야당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실이 여당에 ‘재판중지법’(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 추진을 중단하라고 밝힌 것을 되레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여러 ‘대통령 구하기’ 입법을 추진하는데 배임죄 폐지를 하면 이 대통령의 재판은 면소로 끝나고 대북송금 사건도 아예 공소 취소를 하려고 법무부에서 작업하고 있다. 면소나 공소 취소를 하면 퇴임 이후에도 편히 지낼 수 있으니 재판중지법을 중단한 것 아니냐”(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는 것이다. 곽 의원은 “산신령과 도끼 설화 같다. 낡아빠진 새 도끼 대신 금도끼, 은도끼를 내놓으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에 대해 “법적 판단은 법원의 몫이고 국민의 판단은 선거(대선 승리)로 증명됐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엄지원 고경주 기민도 기자 umki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