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평화도로 2단계 돌파구 '강화 경제구역·국도 지정'

市, 재정 사업 전환 위해 동시 추진
수도권에 묶여 과도한 규제 작용
대형 개발로 국도 지정 명분 확보
정부·정치권에 적극 건의 계획

▲서해남북평화도로 위치도. /자료=인천시

사업성이 낮아 민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서해남북평화도로 2단계 건설 사업이 재정 사업 전환이란 해법을 찾고도 뚜렷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선행 과제로 꼽히는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2단계 구간 국도 지정이 아직 하나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인천시는 정부와 정치권에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

6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시는 옹진군 신도와 강화군 남단을 잇는 서해남북평화도로 2단계 사업을 재정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2단계 구간 국도 지정을 동시에 추진 중이다.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강화 남단 내 대규모 개발 활성화를 이끌어 교통 수요를 높임으로써 현재 지방도로인 2단계 구간의 국도 지정 명분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국토교통부는 올 7월 전국 7개 지역 지자체 도로 중 14개 노선을 국도나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지정했다. 국도 승격·지정은 교통 여건 변화를 반영해 5년마다 이뤄지고 있는데, 다만 대규모 개발 사업 등으로 교통량이 현저하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될 때는 타당성 검토를 거쳐 추가로 국도를 지정할 수 있다.

서해남북평화도로는 1단계(영종~신도)와 2단계(신도~강화)로 나눠 추진되고 있으며 1단계 13.2㎞ 구간 해상 교량은 내년 상반기 개통을 앞두고 있다.

반면 2단계 11.4㎞ 구간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2011~2030년) 2차 변경안에 민자 사업으로 반영된 상태이지만 경제성 부족으로 민간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국도 지정이 돌파구로 떠오른 상태다.

문제는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비수도권 역량 강화에 집중하는 가운데 경남과 충남 등에서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에 앞다퉈 나서면서 수도권에 속한 인천이 불리한 형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이다.

경남도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을 창원·거제·김해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내놨고, 충남도 역시 천안과 아산 등을 후보지로 삼고 경제자유구역 선정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대전·세종시도 공동으로 충청권 최초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는 강화가 낙후된 접경지역, 인구감소지역임에도 수도권에 묶여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는 점과 대규모 개발이 추진되면 도심권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상승효과가 크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워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적극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도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개최한 '인천·서울·경기·강원지역 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최우선 지역 현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서해남북평화도로 2단계 사업 추진의 첫 번째 과제"라며 "내년 하반기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결과가 나오기에 앞서 국도 지정 필요성을 지속해서 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성원 기자 bsw90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