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로 압축된 온실가스 감축목표…“턱없이 부족하고 위헌”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발표한 6일 국회에서 기후위기비상행동이 개최한 시민집중행동에서 참석자들이 탄소 감축률 65% 수준 설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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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유엔에 공표하는 우리나라의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대해 정부가 2018년 대비 ‘50~60% 감축’ 또는 ‘53~60% 감축’의 두 가지 최종안을 내놨다. 이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았던 2018년의 7억4230만톤에서 2035년까지 얼마나 줄일지를 국제사회에 선언한 것으로, 상한선이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하한선도 매년 같은 양을 줄이는 ‘선형 감축’ 경로를 밑돌면서 “탄소중립 포기 선언”이란 비판이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기존 네 가지 감축안(48%·53%·61%·65%)과 다른, 두 개의 ‘범위안’을 내놨다. 각국은 2015년 체결한 파리협정에 따라 5년마다 목표치를 세워 제출하는데 올해가 2035년 목표를 제출하는 해다. 기후부는 지난 9월부터 네 가지 감축안을 두고 이날까지 7차례 토론회를 열어 논의해오다 이날 최종안을 두 가지로 압축했다. 범위안으로 바뀐 목표치 상한은 60%로 같지만, 하한은 50%(1안)와 53%(2안)로 나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시민사회는 전 지구적 책임과 미래 세대에 대한 의무를 강조하며 61%나 65% 감축을 말한 반면, 산업계는 48%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했다”며 “상반된 의견 속에서 균형점을 찾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가지 하한선은 부문별 목표치도 달라서 전체 9개 부문 중 건물(40.1%·53.6%), 수송(50.5%·60.2%)은 차이가 컸지만, 전력과 산업, 농축수산, 폐기물 등은 같거나 차이가 적었다. 산업계 반발을 의식한데다 건물과 수송 부문의 감축 여지가 크다고 본 것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하한은 현실적 실현 가능성을 생각해야 하고 기업 규제와 연계돼 있어 두 가지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시민사회 등에선 “턱없이 부족한 목표”라는 비판이 나왔다.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파리협정 목표인 1.5도 이내로 지구 온도 상승을 제한하려면 ‘전세계가 2019년 대비 60% 이상 줄여야 한다’고 했는데, 2018년으로 기준을 바꾸면 61%다. 정부안의 상한이 이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한 중 더 높은 53%는 탄소중립을 해야 하는 2050년까지 매년 일정하게 배출량을 줄일 때(선형 감축) 2035년 시점의 감축률이다. 선형 경로는 단순 계산으로, 실제 기술 발전이나 산업별 전환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날 민주당 내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은 성명을 내 “탄소중립 목표를 포기하겠단 선언”이라며 “최소한 53%를 상회하는 감축 경로, 나아가 60~65% 수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청회에 패널로 참석한 최창민 플랜1.5 정책활동가(변호사)는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결정을 언급하며 “정부안은 (헌재가 제시한 조건인) 과학적 사실과 국제 기준에 근거하지 않았다. 합헌성을 위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공청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와 달리 앞서 유엔에 2035년 목표를 제출한 주요국들(지난달까지 모두 66개국)은 대체로 ‘국제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각국 목표치를 ‘2018년 대비’로 바꾸면 유럽연합 55~63.4%, 미국 56~61.6%, 영국 66.9%, 독일 66.2%, 오스트레일리아 53.8~63.6% 등으로 61%를 포함한다. 최 변호사는 한겨레에 “특히 산업부문 목표만 보면 제조업 비중이 높은 독일(60%), 일본(40~43%), 유럽연합(64%)도 우리(24.3%)와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날 산업계는 따로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 재계 관계자는 “(정부의 첫 네 가지 안 중) ‘48% 감축안’은 지난 1년 넘게 전문가들이 작업한 것으로 이 정도도 강하고 도전적”이라고만 밝혔다.

최종 목표는 다음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오는 11~20일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국제사회에 공표된다.

김규남 박종오 기자 3string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