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도 국유지 헐값 매각했나… 최근 5년간 100억 원 재정적 손실

허영 의원 자료, 2021년-올 8월 4개 시·도 감정가 534억 원 339필지 435억 원에 매각
10억 원 이상 고액 국유재산 76건 중 4개만 경쟁입찰… 나머지 다 수의계약

허영 의원실이 재구성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제출 자료. 허영 의원실 제공

최근 5년간 충청권 내 국유재산이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금액에 매각되면서 100억 원에 가까운 재정적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헐값 매각' 논란이 불거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자산 매각 전면 중단을 지시하는 한편, 정부는 관련 전수조사와 재발방지 가이드라인 마련을 예고한 상태다.

6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제출받은 '국유재산 매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 8월까지 대전·세종·충남·충북 4개 시·도에서 총 339필지가 435억 원에 매각됐다. 이는 전체 감정평가액 534억 원보다 99억 원 낮은 낙찰액이다.

대전은 감정평가액 245억 원의 66필지가 176억 원에 매각됐다. 낙찰액이 감정가 대비 69억 원이나 적었다. 충남은 189필지가 총 188억 원의 감정평가를 받았지만, 낙찰액은 20억 원 낮은 168억 원에 그쳤다.

이보다 규모는 적지만 세종과 충북 또한 감정평가액 대비 낙찰액이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세종은 감정가 21억 원의 9필지가 16억 원에, 충북은 감정가 80억 원의 75필지가 75억 원에 매각돼 각각 5억 원의 자산 가치 손실을 보였다.

2023년을 기점으로 매각 규모가 커진 데다, 10억 원 이상 고액 국유재산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처리된 대목도 지적이 제기된다.

국유재산 입찰 매각 필지 수는 전국 기준 2021년 173건, 2022년 132건이었지만 2023년 460건, 지난해 1092건으로 급증했다. 올 8월까지도 765건이 매각돼 증가세가 이어졌다.

충청권 역시 같은 기간 19건(2021년), 19건(2022년), 69건(2023년), 143건(2024년)으로 매각 필지 수가 늘어났다. 올 8월까지 90건이 매각된 상황이다.

국유재산 매각이 급격히 증가한 시점은 2022년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활용도가 낮은 16조 원 규모의 국유재산을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 자산이 민간으로 대거 매각되는 과정에서 절차적 투명성 의혹도 일고 있다. 2020-2024년 전국의 10억 원 이상 고액 국유재산 1215건 중 1137건(93.6%)이 수의계약으로 매각됐기 때문이다.

충청권도 매각된 고액 국유재산 76건 중 단 4건(5.3%)만이 경쟁입찰이었다. 2021년 충남 당진에 위치한 68만㎡ 규모 토지는 수의계약으로 1399억 원에 매각됐고, 지난해 대전 유성구 소재 1만 5700㎡ 면적 토지도 경쟁입찰 없이 160억 원에 처분됐다.

현행법상 국유재산 처분 시 공고를 거쳐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법령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외 사유에 한해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국유재산 헐값 매각 의혹이 제기되고 논란이 확산되자 이 대통령은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도 관련 실태 조사는 물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침을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헐값 매각이 있었는지 관계부처와 함께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