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철 법제처장, 이 대통령 '무죄' 발언에 "죄송하게 생각한다"

김도형 2025. 11. 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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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철 법제처장이 6일 한 유튜브 방송에 나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특혜 혐의에 대해 "너무 황당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이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장동 사건 변호인인 조 처장은 "(이 대통령 혐의는) 다 무죄라고 생각한다"라고 발언한 뒤에도 유튜브에 출연해 비슷한 주장을 반복해 정치권으로부터 "법제처장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란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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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발언 뒤 유튜브서 "李 혐의 황당할 뿐"
법사위 출석 "죄송… 그런 일 없도록 할 것"
조원철 법제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조원철 법제처장이 6일 한 유튜브 방송에 나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특혜 혐의에 대해 "너무 황당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이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장동 사건 변호인인 조 처장은 "(이 대통령 혐의는) 다 무죄라고 생각한다"라고 발언한 뒤에도 유튜브에 출연해 비슷한 주장을 반복해 정치권으로부터 "법제처장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란 비판을 받았다.

조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그(이 대통령 무죄 발언) 이후에 또 유튜브에 나가서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죄송하게 생각한다. 발언 경위, 잘못된 보도에 대해 해명하려고 나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신 의원은 "요지는 '이 대통령이 무죄다' 이 말씀을 했는데, 대한민국 사법기관의 수장이 이런 표현을 해서 되겠나"라고 따졌다. 조 처장은 "발언 경위를 해명하기는 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거듭 자세를 낮췄다.

조 처장은 지난달 2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은 무죄'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이후 지난 3일에도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은) 대장동 일당과 한 번 만난 적도 없고, 한 푼 뇌물을 받은 적도 없는데, 수백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했다는 주장 자체가 너무 황당할 뿐"이라고 했다.

다만 국감 도중 '이 대통령은 무죄'라는 발언을 한 데 대해선 "법제처장으로서 (적절한) 발언이 아니라는 지적을 많이 하셨고, 그 부분은 제가 동의한다"고 말했다.

김도형 기자 nam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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