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도강 집주인 곡소리…"10·15 규제 풀어라" 소송

[앵커]

10·15 대책으로 투기 우려가 적은 곳마저 거래가 어려워졌다는 불만이 거셉니다.

서울 노원, 도봉, 강북 등 주민들은 규제 지역 지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집단 반발에 나섰습니다.

최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외곽 중저가 단지가 몰려있는 노원구 주민들은 10·15 규제로 거래가 막혀 혼란스럽습니다.

상급지인 한강 벨트 지역에 비해 집값 급등 우려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사 등 실수요 목적 거래조차 어려워졌습니다.

[정하영 / 노원구 주민 : (주택을) 팔지도 사지도 못하고 전세도 없어요. 강남 지역 20평이면 여기 와서 대궐을 살 수가 있어요. 전혀 미동도 안 하는 지역이에요. (주민들이) 화가 난 정도가 아니에요.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10·15 규제 완화 호소' 진정서가 등장하는 등 노도강 주민들의 집단 반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규제 지역 지정을 위해선 주택법에 따라 7월~9월 통계를 활용했어야 하지만 정부가 6월~8월 통계를 쓴 것을 두고 위법성 논란도 제기됩니다.

주민들은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취소를 촉구하는 행정소송을 예고했고 야당 주도로 소송인단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천하람 / 개혁신당 의원 :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려면 주택 가격이 급등했다고 하는 (집값) 상승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도봉·강북·중랑·금천같은 경우 요건에 못 미쳐요. 소송인단 모집을 개시했고요. 벌써부터 지원을 해주시고 있고…]

집단 진정서는 이달 중 국토부와 국회, 각 지자체에 전달될 예정이며 첫 번째 규제 지역 취소 소송은 이르면 이달 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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