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증시 급등락, 5000시대 몰빵에 보내는 경고음

코스피가 급락한 지난 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에서 딜러가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 증권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지난 5일 코스피가 전장보다 2.85%나 하락, 하루 사이 시가총액이 97조6930억 원이나 날아갔다. 지난해 8월 5일 이후 처음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해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어제도 코스피는 전날의 낙폭을 줄였으나 코스닥은 0.41% 하락, 마감됐다.

엊그제 '검은 수요일' 폭락장은 우리 증시의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노출한 사건이다. 미국 증시의 반도체 및 AI 관련 기술주 주가하락, 차익을 실현한 외국인의 매물폭탄 등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손꼽힌다. 단지 이게 원인이라면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작금의 한국 증시를 둘러싼 우리 내부의 불안 요인을 살펴봐야 한다. 반도체와 AI 배터리 방산 자동차 기업이 주가를 견인하고, 일부 기업은 실적이 부진한 데도 상승장에 올라탄 채 덩달아 오르고 있다. 환율 상승 압력도 불안요인이다. 특히 투자자들이 빚을 내서 주식에 올인하는 '빚투' 현상은 위험하기 그지없다.

정부가 가계자산을 과도하게 주식시장으로 몰아넣는 게 가장 큰 문제이다.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000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향상과 주주 보호 강화, 주가조작 및 시세조정 세력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도입했다. 여기에 더해 부동산시장을 철저하게 봉쇄해, 주식투자 외에는 아무 것도 할 게 없는 환경을 조성했다.

우리나라 가계자산은 부동산 등 실물자산이 75%이고, 주식(7%)을 포함한 금융자산이 25% 정도이다. 서민들이 불투명한 주식시장을 피해 리스크가 적은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해온 탓이다. 때문에 서민의 대부분은 집 한 채가 유일한 자산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수도권 일부의 부동산 오름세를 이유로 전국의 부동산 시장을 꽁꽁 묶어 버렸다. 고물가 고금리에 부동산경기 침체로 소비심리가 얼어붙고, 특히 지방의 식당과 가게는 공히 죽음에 문턱에 이르렀다.

부동산 자산을 주식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게 바람직하지만 서둘러선 안된다. 집 한 채가 전부인 서민들은 더 가난해지고 주식시장에서는 투기가 벌어질지도 모른다. 급격한 주식시장 부양은 버불붕괴라는 시한폭탄을 키우는 것과 다름없다. 서민을 고려한 점진적이고 안정적고 균형잡힌 가계자산 정책을 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