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설계자의 경고 … "日, 금리 올리고 긴축하라"

하마다 고이치 교수 인터뷰
"아베정권때와 상황 달라져
경기부양용 돈풀기 정책은
향후 큰 부작용 낳을 수도"

"아베노믹스를 시행할 때와 지금의 일본 경제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일본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려서 물가부터 잡아야 합니다."

'아베노믹스의 설계자'로 불리는 하마다 고이치 미국 예일대 명예교수(89·사진)는 최근 매일경제신문 영상 인터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가 취임한 이후 금융 완화와 재정지출 확대 정책을 펴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하마다 교수는 도쿄대 법학부·경제학부를 졸업한 뒤 도쿄대 교수를 거쳐 예일대 교수를 지냈다. 아베 신조가 총리를 지냈던 2012~2020년에 내각관방 참여(자문)를 맡아 구로다 하루히코 전 일본은행 총재와 함께 아베노믹스의 밑그림을 그린 인물로 통한다.

아베노믹스는 2012년 침체에 빠진 일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물가 상승을 유도하기 위해 대규모 양적 완화와 재정지출 확대, 구조 개혁 등을 추진한 것을 말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과 동시에 '아베노믹스 시즌2'를 예고하며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적극재정론을 들고나왔다.

하마다 교수는 "아베노믹스를 시행할 당시에는 엔고와 디플레이션으로 일본 경제가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라면서 "지금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그때와는 상황이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 엔화가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상당히 저평가된 상태"라며 "일본은행이 통화 공급을 축소하고 금리를 인상해 과거의 통화정책 방식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일본 내 고용 상황이 호조인 것도 금리 인상에 부담을 주지 않을 것으로 그는 분석했다. 아베노믹스 당시만 해도 채용시장이 얼어붙어서 통화 공급 확대와 금리 인하를 통한 부양책이 절실했다는 설명이다. 하마다 교수는 "아베노믹스로 일본에서 새로운 일자리 약 500만개가 생겼다"며 "이는 약 5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뉴욕 양키스타디움을 100개나 채울 수 있는 엄청난 규모"라고 강조했다.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시작하면 최소 2~3차례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그는 "일본 주식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겠지만 현재 0.5%인 금리를 1.5% 정도 또는 그 이상까지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일본뿐 아니라 한국도 재정을 통해 경기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가 경제에 재정이 하는 역할이 중요하지만 무작정 돈 풀기는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하마다 교수는 "단순히 경기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재정정책을 펴는 건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는 "다카이치 내각이 금융 완화와 재정 확대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며 "하지만 금리 인상과 통화 긴축은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기 때문에 내각에서도 점진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도쿄 이승훈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