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60기 지어야 달성될 목표" "전기료 폭등, 韓산업 다 떠날것"

온실가스 감축 목표 논란
탄소감축 무리수 두는 기후부
전력 부문은 70% 줄여야 가능
신재생에너지는 전력망 부실
간헐성 커 안정적 공급도 안돼
탄소배출권 추가 구매 부담에
발전사 전기요금 인상 불보듯

◆ 에너지 정책 ◆

정부가 6일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공청회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 최종 후보안을 공개했다. 사진은 이날 경기 안산시 반월공단 모습. 한주형 기자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전력·산업 부문에서 현실적으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염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력 부문은 2018년 대비 68.8%에 달하는 대규모 감축이 요구돼 신재생에너지·원전 확대 등의 전제 없이는 사실상 목표 달성이 어렵다. 탄소 감축량을 모두 원전으로 충당한다고 가정할 경우 신규로 원전을 60기 이상 지어야 하는 규모다.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2035 NDC가 확정될 경우 2035년 한국의 탄소 배출량은 2018년 7억4230만tCO2eq(이산화탄소 환산톤수) 대비 최대 60% 감축된 2억9690만tCO2eq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한으로 예고된 50%, 53%를 감축하려면 각각 3억7120만tCO2eq, 3억4890만tCO2eq로 줄어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같은 감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 있다. 전력의 경우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을 증강해야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는 전력망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발전 시설을 지어도 실제 공급되기까지는 긴 시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간헐성이 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사실상 유일한 대안은 원전이다. 하지만 현재 계획된 건설마저 속도가 느린 상황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 9월 기자간담회에서 "신규 원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조금 더 국민의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이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담긴 신규 원전 2기 건설 방침을 재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만약 주어진 탄소 감축량을 모두 원전으로 충당한다고 가정할 경우 신규로 원전을 60기 이상 지어야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035 NDC를 50%로 가정할 경우 감축해야 할 탄소가 3억7115만tCO2eq인데, 이를 1기가와트(GW)당 약 600만tCO2eq의 탄소를 배출시키는 석탄화력발전소 기수로 나누면 약 61.8기가 나오기 때문이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2035 NDC의 탄소 감축 목표치를 변환 부문이 모두 떠안는다는 가정하에 원자력으로 모두 바꾸기 위해서는 원전 60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산업계도 2035 NDC가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며 실제 달성할 수 있는 명확한 목표를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단체는 전날 '산업계 공동건의문'에서 "기후부가 (2035 NDC 토론회에서) 제시한 4개 안 가운데 '48% 감축' 외에는 각 부문과 업종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어떻게 감축할지 수단과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면서 "부문별·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량과 수단이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된 NDC를 기반으로 전력 수급기본계획이 마련되고 정부가 발표한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 상향안까지 현실화할 경우 전기료 인상도 예상된다. 정 교수는 "(2035 NDC는) 신규 원전을 대규모로 설치해도 될까 말까 한 목표"라며 "유일한 달성 시나리오는 전기요금 폭등으로 한국 산업이 모두 떠나는 경우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내년부터 발전 5사는 배출권 구매에 4조20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추가 부담할 것으로 전망된다. 발전사들의 열악한 재무구조를 감안하면 이는 전기료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

[강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