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과 차악만 남았다" 국제 권고도 못 지킨 정부 2035년 탄소 감축 계획

정부, 2035 NDC 범위 값으로 두 개 안 내놔
2018년 대비 하한선 50%, 53% 각각 제시
48% 제안한 산업계의 '현실론' 감안한 모습
상한 60%는 국제 권고인 61.2%에 못 미쳐
"사실상 상한선 의미 없고 혼란만 야기할 것"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대국민 공청회에서 참석자들 토론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 활동가가 '65%'로 목표 설정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세대를 위한 온실가스 장기감축경로 마련'을 국정과제로 약속했던 이재명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로 2018년 대비 '50~60% 감축'(1안)과 '53~60% 감축'(2안) 두 가지 안을 내놓았다.

48% 감축안을 내놓은 산업계의 '현실론'을 감안한 것인데, 하한선을 56%로 둔 미국, 54.4% 감축 목표를 정한 일본 등보다 떨어진다. 사실상 실제 정책은 하한선을 기준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 기후변화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려면 최소 61.2%를 감축해야 한다. 최종 방안은 다음 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다음 주 유엔에 제출된다.

"하한이 정부의 진짜 의지 아니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대국민 공개 논의 공청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6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35 NDC 공청회'에서 이런 방침을 밝혔다. NDC란 파리협정에 따라 전 세계 각국이 기후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이행하는 제도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2006년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산정 시, 2018년에 7억4,230만 톤이었던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2035년에는 제시한 목표 수치에 따라 △3억7,120만 톤(50%) △3억4,890만 톤(53%) △2억9,690만 톤(60%)까지 줄여야 한다.

정부가 구체적 수치 대신 '범위 값'을 발표한 것은, 산업계와 시민단체 요구를 모두 반영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앞서 6차례 열린 대국민 공청회에서는 △산업계 요구안인 48% △선형 감축 경로인 53% △IPCC 권고안인 61% △시민사회 제안인 65%까지 네 가지 안이 거론됐다.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설정에 따른 부문별 목표 배출량 산정 수치.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문제는 범위 값 설정 시 상한선인 60%는 '형식상 목표'로 남고, NDC와 연계된 배출권 거래제 등 각종 기후 규제는 하한선(50% 또는 53%)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점이다. 최창민 플랜1.5 활동가는 "정부가 부처 간 협의에서 상한은 합의했지만 하한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것은, 하한이 정부의 진실한 감축 의지를 나타내는 수치라는 점을 방증한다"며 "최악과 차악의 선택지만 남기고 국민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IPCC 제6차 보고서는 지구 기온 상승을 1.5도 내로 제한하려면 전 세계가 2035년까지 2019년 대비 평균 60%를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미 지난해 인류는 '기후위기 문턱'이라는 1.5도를 넘긴 '응급 상황'이다. 주요국들은 2035 NDC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유럽연합(EU) 55~63.4% △미국 56~61.6% △영국 66.9% △일본 54.4% △호주 53.8~63.6% 등으로 발표했다. 다만 미국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 당시 제출된 목표이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1월 파리협정에서 재탈퇴해 내년 1월부터 협정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한국도 국제 기준을 따르려면 2018년 대비 최소 61.2% 감축을 목표로 해야 하지만, 실상 50%대 초반을 택한 것이다. 지난해 8월 헌재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미래세대에 과한 부담을 떠넘기면 안 되고, 과학적 사실과 국제 기준에 근거해 감축 목표를 정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이에 비춰볼 때 정부 최종안이 "위헌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면피성으로 내놓은 '범위 값' 방식이 혼란만 키울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현준원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상한선은 착시만 일으킬 뿐 국내법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고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꼬집었고, 이성조 국회기후변화포럼 사무처장도 "범위 값 형태라면 정책 목표나 예산을 하한선 기준으로 할지, 상한선 기준으로 할지 혼선이 분명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당 내에서도 "탄소중립 포기 선언"

6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65%를 위한 시민집중행동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온실가스 감축률 최소 65% 설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2035 NDC를 2018년 순배출량 대비 50~60% 감축하는 범위에서 2가지 안을 제시했다. 뉴스1

정부는 특히 2035년까지 산업 부분 감축률을 24.3~28.0%로 다른 부문에 비해 낮게 제시했다. 산업계를 대표해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은 "48% 감축 방안도 지난해부터 기후부 기술작업반에서 논의한 가장 적극적 안"이라며 "근본적인 산업 혁신 기술 없이는 NDC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했는데, 이런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기후시민단체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환경운동연합은 "오직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계의 눈치를 보며 감축 목표 낮추기에 끌려다녔다"고 비판했고, 녹색전환연구소는 "새 정부가 구성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도 신설됐으나 정부는 여전히 단기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급급하다"고 꼬집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조차 비판 목소리가 크게 나왔다. 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은 "정부안은 대한민국이 스스로 천명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포기한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며 "정부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역행하는 미온적 목표를 제시하며 우리 산업과 기업, 미래세대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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