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 “해외연수 앞둔 달서구의회, 여행사 계약 내역 공개하라”

달서구의회 의원·직원, 9일부터 대만 해외연수 떠날 예정
대구경실련 “공개 안 하면 꼼수 여행”…달서구의회 “업무 위한 연수“

(시사저널=김성영 영남본부 기자)

대구 달서구의회 ⓒ시사저널 김성영 기자

대구경실련이 6일 대만 해외연수를 앞두고 있는 대달서구의회에 여행사 계약 내역 전부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달서구의회는 해외연수 출장비 부풀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지방의회 중 하나다.  대구경실련은 달서구의회 뿐만 아니라 이번 혐의와 관련된 대구시의회, 동구·서구·북구·군위군의회에도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달서구의회 의원 10명과 사무국 직원 4명은 오는 9일부터 14일까지 대만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있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회의록에는 해당 연수 관련 여행사가 대구지역 여행사가 아닌 광주지역 여행사란 위원 지적이 나왔다. 구의회 홈페이지에 관련 여행사 계약 현황도 공개돼 있지 않다. 지방의회의 해외연수 관련 여행사 체결 계약 내역은 관계 법에 따라 공표해야 하는 정보다. 

대구경실련은 특히 해외연수 관련 여행사 계약 내역을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달서구의회가 내놓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달서구의회에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정보 부존재 결정' 통지를 받았다고 한다. 여행사와 계약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전해졌다.

앞서 대구경찰청은 지난 4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대구 동구·달서구·서구·군위군의회 소속 공무원 13명과 여행사 관계자 8명, 대구 현직 구의원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대구시의회와 북구의회는 여행사 단독 범행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외 출장 항공권 비용을 실제 가격보다 부풀리는 방식으로 출장비를 허위 과다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게는 145만원에서 많게는 1270만원의 차익을 챙기는 등 총 3800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경실련은 "달서구의회가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꼼수 해외여행'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달서구의회 관계자는 시사저널과 통화에서 "이번 해외연수는 최근 달서구 지역 환경문제로 대두된 성서소각장 증설·연장과 관련, 앞으로 있을 대구시 주민설명회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라면서 "외유성 해외연수라면 의원 전원이 가야 하지만, 관련 위원회 소속 의원 중심으로 간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