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었음’ 인구 증가가 이끈 실업률 하락의 역설

낮은 실업률에도 긍정적 평가 어려운 이유
KDI “일자리 매칭효율성 증가도 일부 반영”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6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5 서울시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게시판을 살펴 보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경기 둔화에도 낮은 실업률이 유지되는 것을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쉬었음' 청년의 증가가 역설적으로 실업률 하락을 이끌었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6일 발표한 '최근 낮은 실업률의 원인과 시사점'(김지연 연구위원) 보고서에서 경기 둔화에도 최근 실업률이 하락하는 현상의 이면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20대 쉬었음이 가파르게 증가하기 시작한 2015년과 올해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보고서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구체적 사유 없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가 증가한 것은 기술적으로 실업률 지표의 하락을 만들었다고 짚었다. 실업률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구직 활동을 했음에도 아직 취업하지 못한 실업자의 비율을 뜻한다. 따라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통계상 실업자가 아니다. 이 때문에 쉬었음 인구가 늘어나더라도 실업률이 오히려 떨어지는 기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실업률은 2015년 3.6%에서 올해(7월 기준)에는 2.7%로 하락했다. 20대 쉬었음 인구 비중이 2015년 수준인 4.4%로 변화 없이 유지됐을 경우, 올해 실업률은 0.7%포인트(p) 상승해 3.4%가 됐을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쉬었음 인구가 2015년 이전 추세를 그대로 따라 완만하게 증가했다고 가정하면 올해 실업률은 0.4%p 올라 3.1%가 됐을 것으로 계산됐다.

보고서는 디지털 구인구직 플랫폼 확산 등으로 구직자가 빈 일자리를 더 수월하게 찾을 수 있는 일자리 '매칭효율성'이 개선된 점 역시 실업률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매칭효율성이 2015년 이후 개선이 없을 경우를 가정한 결과 실업률은 0.4%p 상승한 3.1%가 된다는 계산이 나왔다. 매칭효율성이 실제의 절반 수준이었다고 가정하면 0.2%p 오른 2.9%였다. 매칭 기술의 발전과 인구구조 변화로 구인-구직 간 연결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돼 실업률에 지속적인 하방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가장 극단적인 시나리오(쉬었음·매칭효율성 불변)를 가정하면 올해 실업률은 2015년보다 0.1%p 높은 3.8%로 예상됐다. 낮은 실업률이 반드시 고용 여건 개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실업률 하락의 상당 부분이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탈에 기인한다는 것은 기업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감소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해 양질의 정규직 취업 가능성에 회의적인 청년층이 아예 구직을 포기 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칭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화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 노동시장 참여 유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 비구직자의 노동시장 복귀를 위한 지원 체계의 면밀한 설계를 위해 '쉬었음' 인구 증가에 대한 심층 분석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