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믿고 교문 ‘활짝’... 부천교육지원청,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꿈꾸는 경기교육]

현재 부천지역 초·중 11개교, 운동장·주차장·체육관 등 개방
관리자 94% 긍정 평가… 주민 만족도도 높아 사업 점차 확대
안전사고 발생 대비 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학교장 책임 부담↓
관리매니저 파견… 공공요금·청소·시설 유지 등 아낌없는 지원
‘지역맞춤형 협력 모델’ 개발… 학교·주민 자율성·책임성 강화
임태희 교육감 “학교에 책임 전가 없이 최고의 교육환경 조성”

부천교육지원청,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도내 최초 학교시설 개방 위탁협약사업 시행... 지역사회 거점 ‘우뚝’

부천교육지원청은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내 최초로 위탁협약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시설을 개방한 학교는 지역사회 중심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커지면서 이용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지원청의 이 같은 사업 시행은 △생활체육 인구 증가로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요구 증가 △학교시설 공유를 통한 공공자원 효율적 활용 도모 △학교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 등 지역사회의 거점으로서 학교 역할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됐다.

■ 부천 4개 주체 ‘학교시설 개방 위탁협약’

부천교육지원청이 부천시, 부천도시공사, 학교와 협력해 추진한 ‘학교시설 개방 위탁협약 사업’이 지역사회와 학교를 잇는 거점 역할을 해 주목받고 있다.

특히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교육지원청·부천시·도시공사·학교 관계자로 구성된 ‘개방지원 업무협의체’ 운영 △‘학교시설 개방 위탁협약’ 체결 △재정적 지원체계 마련 △인식 개선을 위한 관리자 연수 및 업무 지원 등에 나섰다.

이 가운데 경기도내 유일하게 4개 주체가 협약한 ‘도시공사 위탁관리형 모델’이 눈에 띈다. 부천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부천시·부천도시공사·학교가 ‘학교시설 개방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부천도시공사는 학교시설 개방을 위한 관리인력을 파견하는 형식이다.

부천도시공사에서 파견한 관리인력이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이용객 접수·관리, 시설 유지 등을 담당하면서 안전하고 체계적인 학교 개방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2023년부터 현재까지 부천시 관내 초·중학교 11개교가 운동장, 주차장, 체육관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고 있다.

협약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개방 만족도 조사 결과 94%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신규 신청 학교가 증가하며 사업이 점차 확대하는 추세다.

향후 부천교육지원청은 2026년 상반기 신규 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운영 성과와 개선사항을 점검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늘려갈 방침이다. 현재 부천시와 학교 주말 개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 중으로 학교 운동장 청소 지원 등의 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원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 운동장·체육관·주차장 등 개방,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부천교육지원청은 학교시설 개방 위탁협약 사업과 관련, 학교시설 개방률 저조 요인을 줄여 갔다. 관리인력 부족으로 주말, 공휴일에 개방률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관리인력을 지원했다.

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장 책임 부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부담을 줄였다. 여기에 개방 시 전기·난방·수도 등 공공요금 부담 등 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학교시설 개방 위탁협약은 부천도시공사에 개방시설 관리·운영 위탁 방식으로 기본 3년을 기준으로 체결한다. 이에 따라 기관별로 △교육지원청=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업무 지원 및 지자체 협의 △부천시=학교시설 개방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학교=주차장·운동장·체육간 유휴시간대 시민 개방 △도시공사=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실무지원 등의 역할을 맡는다.

교육지원청은 부천교육지원청, 부천시, 부천도시공사, 학교관계자들로 학교시설 개방지원 업무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학교시설 개방(위탁관리) 협약 희망교 개방 가능 여부 검토 △학교시설 개방(위탁관리) 협약 내용 검토 △학교시설 개방 운영 개선협의 및 분쟁사례 조정 등을 맡는다.

이와 관련, 운동장·체육관·주차장 등 개방시설 관련 유관기관의 협조체계를 상시 구축할 방침이다. 학교시설 개방 시 도시공사 관리매니저 파견으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설 유지·청소, 이용객 관리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체육관 사용료, 시설 개선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체육관·운동장에 대해서는 대인 치료비를, 주차장에 대해서는 영조물배상에 가입한다.

부천지역은 현재 11개교가 운동장·체육관·주차장 등을 개방하고 있으며, 향후 신규 협약교 확정 및 사업을 확대하고 개방시설별 운영성과 보고 및 개방지원 업무협의체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교 주말 개방을 위한 운동장 청소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 학교와 주민이 만족하도록 ‘맞춤형 협력 모델’ 개발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로 학교와 지역주민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인식 개선을 도모하는 ‘학교시설 개방 길라잡이 제작·배포’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개방 친화적 학교구조 개선 및 주말 경비용역 활용 관리인력 부재 보완’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지자체 업무협약(MOU) 체결 및 현장 의견 수렴’ △제도 개선을 위한 ‘학교장 책임 경감 및 안전사고 소송 업무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는 지역 규모와 특성이 다양해 인구, 시설, 재정, 주민과 지자체 수요 등 각각의 환경에 따라 학교시설 개방 방식과 협력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역사회와 협력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학교시설 개방 모델을 개발, 운영 중이다. 대표적으로 △지자체 지원형(예산 지원, 시설물 설치 지원, 인력 지원) △도시공사 위탁관리형 △시·군체육회 지원 형 등이 있다. 이를 위해 도내 26개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추진단’을 구성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학교, 지자체, 시·군체육회, 시의원, 학부모 등이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

임태희 교육감은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현장의 부담감을 잘 알고 있다”며 “다만 지금까지 시설 개방으로 시설물이 훼손되거나 사고가 발생해 학교가 책임을 진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절차적으로 이뤄진 학교시설 개방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도교육청이 학교 및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학교가 지역사회 거점으로 자리 잡고, 학생들에게 최고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화선 기자 hspar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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